법무법인 바른과 맞손…가상자산 추적부터 소송까지 한번에
"직접 증적자료 활용키 어려운 개인·소규모 업체 대상 서비스"
23일 블록체인 보안 전문기업 웁살라시큐리티는 법무법인 바른과 가상자산 분실·도난 피해자를 위한 법률 구제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법적효력이 있는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편취 가상자산의 유통경로를 즉시 파악한뒤 혐의 가상자산 거래소 지갑에 대해 동결이나 가압류 같은 즉각 조취를 취함으로써 피해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목표다.
현재 가상자산 피해자가 경찰에 피해 사례를 신고하기 위해선 탈취 자산이 어느 거래소에 있는지 파악해 증거자료로 제출해야 하는데 이미 자금세탁을 거쳤을 경우 사용자가 현실적으로 이를 추적하기 어렵다. 또한, 경찰에 피해자금 추적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다 해도 해당 자금이 의뢰인 소유 자산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필요하고 이어지는 조사과정과 구제절차 역시 복잡해 개인이 실질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웁살라시큐리티는 이번에 출시한 가상자산 피해 구제 법률 서비스에서 자체 가상자산 추적 기술을 통해 피해 자금이 어떤 가상자산 거래소로 유통됐는지, 수량은 어느 정도인지 증적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바른은 이를 바탕으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해 피해 자금 환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
웁살라시큐리티는 자체 인공지능(AI)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가상자산 부정거래를 사전에 식별하고 추적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지난해 업비트, 바이낸스 등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 사건이나 플러스토큰 등 다단계 사기를 추적했고, 최근 n번방 사건 혐의지갑 주소를 쫓는 등 경찰 수사에 협조한 바 있다.
법무법인 바른에선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정보기술(IT) 블록체인 특별위원회 제1소위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한서희 변호사와 4차산업 전문가인 최영노 변호사가 법률 서비스를 담당할 예정이다.
구민우 웁살라시큐리티 한국지사장은 “현재 다단계 투자, 보이스피싱 사기 및 가상자산 지갑 개인키 유출 등 다양한 형태의 사건들이 접수되고 있는데 개인이나 소규모 사업자 의뢰인인 경우 관련기술과 법적대응에 이해도가 높지 않아 스스로 증적자료를 활용해 법적대응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종합 법률 서비스를 통해 의뢰인은 가상자산 피해자금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법적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 말했다.
바른 한서희 변호사는 “가상자산 해킹 및 스캠, 다단계 투자 사기 등 사건 사고는 계속 잇따르고 있지만 규제 공백으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 개인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를 마련하는 동시에 가상자산 투자사기 예방 서비스도 함께 확대할 계획"이라 말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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