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항만공사가 땅값을 올리기 위해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 보완용역을 추진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인천지역 47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인천내항 1,8부두 공공재생을 위한 시민행동’(이하 인천내항시민행동)은 성명서를 내고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 보완용역은 시간 끌고 땅값올리기 용역”이라며 “인천항만공사는 항만기능 폐지된 1,8부두를 시민에게 즉시 개방해야 한다”고 2일 주장했다.
인천내항시민행동은 인천항만공사가 4월 초 1,8부두 항만재개발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방안 도출 명분을 내세워 발주한 보완용역이 항만법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승인을 위한 용역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항만법 제54조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사업화계획변경을 위한 용역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수립 대상사업이라는 것이다.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 사업계획수립’은 이미 2014년에 환경부 협의가 완료된 상태이다.
현재 인천항만공사가 추진하려는 사업은 면적 45만㎡로 당초 협의면적인 29만1731㎡에서 55%나 증가해 환경부와 재협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내항시민행동은 “인천항만공사는 환경영향평가 재협의에 대한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결국 인천항만공사의 보완용역은 항만법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시행과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재개발사업의 수지타산을 검토하기 위해 2011년 ‘인천항 재개발사업의 체계적인 시행방안 수립용역’을 시행했다. 이때 1,8부두의 공시지가를 1㎡당 34만7526원으로 평가했다.
현재 내항의 공시지가는 1㎡당 78만~129만원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항만공사는 기존용역 내용과 달리 제2국제여객터미널을 주상복합용지로 포함시켜 사업성을 다시 산정하려 하고 있다는게 인천내항시민행동의 판단이다.
인천내항시민행동은 “항만재개발사업 변경승인을 위한 용역이 아닌 상황에서 인천항만공사의 보완용역은 항만재개발사업 전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자산을 증가시키고 사업 후 주택용지 매각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꼼수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인천내항시민행동은 “인천항만공사의 일련의 행위들이 땅값올리기 꼼수가 아니라면 항만기능이 폐지된 1,8부두를 인천시민들에게 즉시 개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인천내항시민행동은 “해양수산부는 공공재생을 위해 인천내항 1,8부두의 항만구역해제를 고시하고, 인천시는 공원녹지 등 시민 모두의 공공공간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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