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와 인천항 주변 전역을 공유숙박 시범지역으로 지정해달라는 청원이 15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영종국제도시 주민 577명이 서명한 이 청원서에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과 공유경제 확장을 위한 공유숙박 시행 청원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한국에는 내국인 대상의 공유숙박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관광진흥법 등에 따라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하는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외국인만 이용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 청원 담당부서인 인천시 관광진흥과 관계자는 “이달에 관계 부처로 공유숙박 시행이 가능하도록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지역의 범위 확대 건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광휘 시의원은 “공유숙박 활성화 전략이 조속히 수립돼 빠른 시일 내 시행될 수 있도록 주민의 마음을 담아 청원을 소개했다”며 “정부의 조속한 추진과 관련법 개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영종국제도시 주민 577명이 서명한 이 청원서에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과 공유경제 확장을 위한 공유숙박 시행 청원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한국에는 내국인 대상의 공유숙박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관광진흥법 등에 따라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하는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외국인만 이용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 청원 담당부서인 인천시 관광진흥과 관계자는 “이달에 관계 부처로 공유숙박 시행이 가능하도록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지역의 범위 확대 건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광휘 시의원은 “공유숙박 활성화 전략이 조속히 수립돼 빠른 시일 내 시행될 수 있도록 주민의 마음을 담아 청원을 소개했다”며 “정부의 조속한 추진과 관련법 개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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