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단 1년9개월만에 사실상 해체
사회서비스원 7월말 추진단 출범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앞으로 설립될 사회서비스원과 기능 중복으로 존폐 위기에 놓인 인천복지재단이 결국 사회서비스원과 통합돼 확대 개편된다.
인천시는 오는 11월 인천복지재단 확대 개편을 통해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한다고 28일 밝혔다.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이 제공하던 요양, 보육, 장애인 활동 지원 등의 사회서비스를 공공이 직접 제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설립되는 기관이다.
시는 오는 7월말 인천복지재단 내 사회서비스원 추진단을 출범시켜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조직을 통합하고 확대 개편해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기관명칭으로 사회서비스원을 사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추진 10여년 만에 지난해 2월 간신히 설립된 인천복지재단은 1년 9개월 만에 사실상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사회서비스원은 사회복지서비스를 다룬다는 점에서 복지재단과 업무가 상당수 중복돼 추진과정서 신규 개별설립과 통합설립을 두고 지역 내 갈등을 빚었다.
통합설립 시 정책연구와 현장지원을 일원화해 시민이 체감 가능한 현장 중심의 정책생산이 가능하고, 인사·예산 등 중복된 기능을 통합해 능률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현장 지원에 중점을 두게 돼 복지재단의 고유기능인 정책연구 및 싱크탱크로써의 역할이 축소되고, 사회서비스원 관련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정책의 여건 변화 시 복지재단이 와해되거나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분리 신설에 찬성하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복지재단의 기능이 애초부터 좁게 설정돼 발전 가능성이 과소평가됐다는 것이다.
복지재단은 기존 기능 외에 민관복지 허브로써 복지시설 역량 강화,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 및 지원, 취약계층 복지상담, 시민교육을 통한 복지의식 제고 등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시는 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의 통합 시 시너지 효과에 초점을 두고 재단의 명칭을 사회서비스원으로 변경하되 기존 조직을 확대·재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시는 현재의 인천복지재단 연구 기능을 유지·확대하고 사회서비스원의 현장 지원 기능을 추가해 인천지역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인천사회서비스원은 복지재단서 수행하는 복지분야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연구, 교육·훈련과 함께 사회서비스원의 주요 기능인 국공립시설 운영, 종합재가센터 설립 및 재가서비스 통합·연계 제공, 민간기관의 재무·노무 상담 및 자문, 대체인력 및 시설 안전점검 지원 등을 추진하게 된다.
시는 앞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 국공립 시설의 확충 계획과 연동해 사회서비스원의 발전단계에 적합하도록 운영시설을 단계별로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김성훈 시 복지정책과장은 “복지재단의 정책연구 기능이 축소되지 않고 연구와 현장이 접목돼 나타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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