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정책 완전 철회를 요구하는 청와대 정원이 동의자 20만명을 넘겨 정부의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다. 정부가 공공의대 문제를 의료계와 재논의하기로 가운데 공공의대 정책 완전 철회에 대해 정부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공공의대 정책의 완전한 철회를 청원합니다’는 제목의 청원에 이날 오전 9시 기준 20만 20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은 지난달 28일 시작됐다. 27일에 마감된다. 게시 한 달 안에 20만명이 동의한 국민청원에는 청와대 수석 비서관이나 소관 부처 장고나 등이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청원인은 자신을 “의대생도 아닐뿐더러 정책 전문가도 아닌 일개 대학생”이라고 소개하면서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자 하는 본 정책에 대한 깊은 우려에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청원 취지를 알렸다.
그는 우선 “공공의대 정책의 주요 취지를 의사 증원을 통한 의료질 상승으로 내세웠는데 증원이 어떻게 의료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 서비스란 단순히 의사의 수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에 의한 결과물“이라며 ”정부는 최소한 의사 수 증가와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 완치율 등에 대한 사오간관계를 보여주는 통계자료나 해외 사례라도 제시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또 “통계에 의하면 단위 인구당 의사수는 전라도 지역이 경기도 지역보다 더 많다”며 “왜 정부는 목포,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려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항의했다.
그러면서 “이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선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이른바 지역감정을 이용해 정권에 충성하는 부역자들을 양성하여 향후 선거에서 확실한 승리 지역을 확보하고자 하는 철저히 정치적이며 전략적인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지역의사를 양성해 배출한다는 공공의대가 왜 3할의 인력을 서울·경기에 배치하려 하는 것이냐.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꼼수라는 의문을 제기하기에 충반한 사항으로 이런 예외는 공공의대 설립 취지와 양립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정부와 합의문을 작성했던 최대집 의협 회장이 오는 27일 탄핵심판을 앞두고 있어 의정 합의는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공공의대 설립법안의 통과를 전제로 이미 내년도 예산을 반영한 상태라 당초 계획대로 설립이 추진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joonhykim@fnnews.com 김준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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