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산 대비 95% 감축시켜 운영하고 있어
인력도 30명에서 15명으로..최소인력 운용중
조태용 의원 "北에 배상책임 묻는데 집중해야"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난 6월 북한이 일방적으로 폭파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관련된 투입 인력과 예산을 대폭 축소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실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21년 연락사무소 관련 예산은 3억1000만 원이 편성됐다. 올해 배정된 예산 64억1000만원에 비하면 95% 넘게 줄었다.
연락사무소 투입 인력도 현재 정상적인 업무 기능이 불가능한 만큼 30명에서 현재 15명으로 줄어들었다.
연락사무소 예산은 출범한 해인 2018년에 19억6000만원이었고 2019년에 82억5000만원으로 늘어났다.
급감한 올해 예산 약 3억원 중 2억2500만원은 전문가·법률 자문료와 차량운행 등 '남북연락업무' 명목으로 쓰였다. 나머지 8600만원은 민관 협력체계 구축과 사례조사 등 '연락·협의기능 활성화'로 배정됐다.
조 의원은 연락사무소 운영 살태에 대해 "통일부는 허울뿐인 연락사무소 조직 유지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북한이 국민의 혈세로 지어진 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데 대한 배상책임을 묻는 데 먼저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 6월 남북 통신연락선을 모두 끊고 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했다. 북한에 유화적이었던 정부도 폭파 이후 북한의 이런 행동이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유감을 표시했지만 북한은 이와 관련 무응답 기조를 이어나가고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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