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독재 9부 능선 넘어"
민주당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 사찰"
[파이낸셜뉴스] 여야 정치권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재판을 하루 앞두고 곳곳에서 신경전을 벌이는 등 막바지 충돌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사태는 법원 판단에 따라 윤 총장의 거취가 갈리고 향후 정국에 주는 영향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 여야 모두 셈법이 복잡해 보인다.
국민의힘은 여권이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여권 인사 라임·옵티머스 펀드 연루 의혹 등 '정권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 '윤석열 찍어내기'에 나섰다며 거듭 정권 보위를 위한 검찰 무력화 의도라고 날을 세웠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금 대한민국 공화정이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칼춤을 추는 추 장관, 대국민 선전전을 다시 시작한 조국 전 법무장관, 국회 의석 180석을 장악한 민주당 사람들. 이들이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윤석열 축출은 검찰 무력화가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추 장관의 활극으로 독재 완성이 9부 능선을 넘었다"며 국정 최고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그는 "사안의 본질은 원전 경제성 조작, 울산 선거개입에 대한 검찰수사가 ‘대통령’을 향하자 수사부터 중단시킨 청와대에 있다"면서 "행동대장 추 장관이 바치는 해임안을 대통령이 ‘마지못해 수용’하는 모양새로 이 연극은 마무리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에게 이번 사태에 대한 국정감사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초선 의원들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국정조사로 진실을 찾겠습니다'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여당 이낙연 대표가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를 언급한 뒤 야당에선 맞불놓기 성격으로 국조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검언유착 의혹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판사사찰 의혹'을 연일 집중 부각하며 맞서고 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윤 총장 직무정지 명령에 대해 "징계청구 전에 직무집행부터 정지시킬 수도 있고 징계청구와 동시에 정지시킬 수도 있다. 징계절차 진행 중에 정지시킬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분히 조사한 후에만, 또는 혐의가 확인된 후에만 법무장관이 윤석열씨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는 따위의 주장은 도대체 어느 나라 법을 보고 내깔리는 소리인지 알 수가 없다"며 추 장관 결정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김한규 법률대변인 역시 "재판부 정보수집을 공개적으로 할 수 없다면 이는 사찰"이라며 "국가기관이 본인 동의 없이, 법률에 의해 정당하게 권한을 받지 않고, 개인의 정보를 수집해 업무에 활용하는 것이 사찰"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이날 입장을 내고 "지금 벌어지는 모든 혼란은 대통령이 명확한 말을 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해서 생긴 것"이라며 "직접 나서서 정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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