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최소평가 "경제부총리 곳간 지킴이 아냐"
"경제관료로서의 자질 부족 심각하게 의심해 보셔야"
그는 특히 재정적자 최소는 "국민들의 삶을 돌보지 않아 재정 손실이 적었다는 사실에 수치심을 느껴도 모자라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일반재정수지 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4.2% 수준으로 42개 주요국가 가운데 4번째로 작다고 밝혔다"며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세계재정상황 관찰보고서에서 한국의 기초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3.7%로, 34개 선진국 중 2번째로 작을 것으로 전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선진국 재정적자 평균은 GDP의 13.1%. 미국, 영국, 일본은 이보다 크다"며 "이는 전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전쟁 시기에 버금가는 막대한 수준의 재정을 쏟아붓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님을 비롯한 기재부에 묻고 싶다. 뿌듯하냐"며 "만약 그렇다면 경제관료로서의 자질 부족을 심각하게 의심해 보셔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어려운 국민들의 삶을 돌보지 않아 재정 손실이 적었다는 사실에 수치심을 느껴도 모자랄 판에, 국민이야 어찌됐든 곳간만 잘 지켜 국가재정에 기여했다 자만한다면 그저 한숨만 나올 뿐"이라며 "전시에 재정 아낀다고 부상자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국가는 영구장애에 대한 더 큰 손실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OECD에 따르면 올해 한국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역시 32개 선진국 중 8번째로 낮다"며 "전쟁 중 수술비 아낀 것은 자랑이 아니라 수준 낮은 자린고비임을 인증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특히 "부디 고성장시대의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재정정책에도 융복합적 사고를 가져주시길 바란다"며 "IMF 등 국제기구들은 코로나19 조기 종식과 경제 회복을 위해 각국 정부에 적극적 재정지출을 권장하고 있다.
이제는 낡은 시대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생각을 바꿔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곳간을 지키는 것만이 재정정책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 살림 전체에 도움이 되도록 칸막이부터 없애고, 재정정책이 곧 경제정책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지, 국민의 삶을 보듬는 것은 무엇인지 똑똑히 살펴봐 달라. 경제부총리 자리는 곳간지킴이가 아니라 경제정책 설계자여야 한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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