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단금지법에 의회 중심으로 비판 여론 거세져
내년 1월 전단금지법 저지 위한 청문회도 준비중
지성호-크리스 스미스, 공동 실무작업 나설지 주목
[파이낸셜뉴스] 미국 등 국제 사회를 중심으로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미 의회가 관련 청문회 개최를 목적으로 우리 정치권 야당 인사에게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문회 개최 예정 시점은 내년 1월 경이다.
탈북민 출신의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미 의회 초당적 국제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이 자신에게 이메일을 보내 “청문회 관련한 실무작업을 하자”는 요청을 했다며 내용을 공개했다.
지성호 의원실은 "스미스 의원실이 청문회 준비를 위해 공동 작업을 하는 등 협력하자는 뜻을 전해왔다"며 "현재 한미 간 실무작업들이 추진되고 있고 연락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 의원은 지난 10일(현지시각 9일) 미국 국무부 초청을 받아 워싱턴 DC에서 고위 관리들과 '대북전단금지법' 대응 등에 대해 논의를 하기도 했다.
이번 미 의회의 지 의원에 대한 청문회 협조 요청도 이같은 일환이다.
크리스 스미스 의원실은 "전단금지법 저지를 위한 수단으로 '헌법 소원'은 좋은 방편으로 생각된다"며 헌법소원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 법이 북한으로 성경과 종교정보의 전송을 제한하는 '종교의 자유 침해'라는 측면에서 '아미커스 브리핑'을 국제변호사들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아미커스 브리핑이란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법원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미국의 제도를 말한다.
스미스 의원은 미국 의회 인사 가운데 전단금지법 문제에서 최근 가장 적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과 만나 이 법이 ‘인신매매·종교의 자유 박해와 같은 수준의 인권 문제’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미 국무부도 우리 정부의 전단금지법에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다. 미 국무부는 전날 한국의 한 언론이 보낸 이메일 문의에 답변을 통해 “북한으로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증대시키는 것은 미국의 우선순위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내년 1월 미 의회에서 청문회가 열릴 경우 미 국무부 전현직 관리와 북한인권단체 관계자, 전문가, 탈북민 등을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 북한 주민의 알 권리 제한은 물론, 북한 독재체제에 대한 묵인으로 반인권적이라는 지적 등에 대해 사실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 정부와 여당은 국내외의 전단금지법 비판 여론에 연일 적극 반박하고 있다. 정부는 이 법이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을 위한 것으로 불가피하며, 표현의 자유 침해는 극히 제한적이라는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미국 정치권이 한국에 내정에 간섭하며 훈수를 두고 있다"고 유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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