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단기 성과 급급 않을 것..할 수 있는 것 차근차근"
정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열어 각종 사업 지원결정
이산가족 실태조사, DMZ 관련 사업, 판문점견학도 지원
당대회 이후 첫 교추협, 대북 관련 큰 변화 없이 진행돼
[파이낸셜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14일 제318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북한이 8차 당대회를 통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뒀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차근차근 진행해 올해를 '평화의 대전환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북한이 "최종적 판단은 유보한채 여러가지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단기간의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이번 교추협 등을 계기로 남북 교류협력의 방향을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교추협은 북한의 8차 당대회 이후 처음으로, 우리 정부에 대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등이 '특등 머저리', '기괴한 족속' 등 원색적인 비난 발언 이후에 열렸지만 별다른 정책의 변화가 감지되지 않았다.
이날 교추협은 '이산가족법' 제6조에 따라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국내에 거주하는 이산가족 찾기 신청자 약 5만여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2016년 이후 세번째로 실시되는 사업으로 8억원이 지원된다.
또 DMZ 평화통일문화공간 1단계 조성사업에는 47억7600만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비무장지대인 DMZ 일대의 평화적 이용을 통한 남북간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고, 접경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남북출입사무소, 도라산역 등을 활용한 남북 문화교류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총 2개년(‘21년~’22년) 간 추진하며, 올해는 1단계 사업으로 △구(舊) 출경동 시설개선(‘DMZ 유니마루’ 설치), △도라산역 미디어월 설치, △도라산역~구(舊) 출경동 간 관람객 DMZ 조망용 공간건축물(도보육교) 설계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판문점 견학 통합관리 운영 프로그램에는 19억 2746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업은 4.27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판문점 비무장화와 자유왕래’를 위한 후속조치 사업으로 판문점 견학 절차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우리 국민들의 판문점 견학 기회를 확대해 나가기 위한 사업이다.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운영경비로는 84억600만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등을 위해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의 운영경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을 통해 △개성공단 기업 경영정상화 및 국·내외 판로 지원, △공단 가치 확산 등 기업의 경영회복을 돕고 공단 재개 여건 조성에 초점을 둘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교추협에서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사업에 37억5000만원,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위탁사업비에 41억2100만원을, 겨려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에도 33억45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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