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 부의쏠림현상, 배당 빈부격차 여전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배당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위10%가 주식으로 얻은 배당소득은 무려 20조5402억9900만원으로 전체 배당소득의 9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금은 기업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에게 기업이 일정기간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금의 일부를 나눠주는 것을 의미한다.
배당소득 천 분위는 백분위 소득을 더 잘게 쪼개 나타낸 분포다. 배당소득자 97만명의 소득을 0.1% 단위로 구분해 구간 내 소득 간 차이는 줄고 구간별 소득 격차를 더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수치다.
2018년 상위10% 배당소득은 18조5237억7000만원(94%), 2017년 18조3739억5100만원(94%), 2016년 13조3027억5100만원(94%), 2015년 13조8601억1100만원(93%)으로 나타났다. 상위 0.1% 초고소득층 9701명이 연간 주식으로 얻은 배당소득은 10조3937억3000만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의 47%에 달하는 규모다.
2018년도 상위 0.1% 배당소득은 9조7215억6700만원(49%), 2017년 8조9387억500만원(46%), 2016년 7조2895억9200만원(52%), 2015년 7조1393억8700만원(49%)으로 2019년도에는 지난해 대비 2%가량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상위 1%에 해당하는 9만7019명이 배당으로 얻은 연간 수익은 15조2978억1100만원으로 전체 배당소득 금액에 69%에 달했다. 2018년도 상위1%에 해당하는 인원의 배당소득은 14조2923억9400만원(73%), 2017년13조5065억4100만원(69%), 2016년 10조5949억8800만원(75%), 2015년10조 5931억2200만원(71%)으로 2019년도엔 지난해 대비 4%가량 감소했다.
반면 하위50%에 해당하는 485만961명이 배당으로 얻은 연간 수익은 416억원으로 전체 배당소득 금액에 0.2%를 차지했다. 하위50%에 해당하는 인원의 2018년도 배당 소득액은 286억9900만원(0.1%), 2017년 254억2200만원(0.1%), 2016년 187억7200만원(0.1%), 2015년 170억1000만원(0.1%)으로 올해 처음으로 0.1% 증가했다.
양경숙 의원은 "자산 소득격차를 개선하기 위해 유동자산, 금융, 사업소득 등을 포함한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를 시행해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산 소득격차는 완화되고 있지 못하다"고 밝혔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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