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기술유출 방지 가능성
韓에서도 천인계획 참여 학자 구속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왼쪽)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P뉴시스
【도쿄=조은효 특파원】 일본 정부가 중국의 외국 인재 흡수 정책인 '천인(千人)계획' 견제를 위해 올해부터 외국에서 과학기술 분야 연구비를 받은 경우 당국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중국으로의 첨단기술의 유출 가능성에 경계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25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2021회계연도(2021년 4월∼2022년 3월)부터 일본학술진흥회가 주관하는 연구지원 사업인 '과학연구비조성사업'(과연비) 신청자가 외국으로부터 따로 연구자금을 받는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외국에서 받는 자금을 따로 파악하는 절차가 없었으나, 올해부터 국내외 연구지원 상황을 모두 신도하도록 변경한 것이다.
외국 자금을 받고 있더라도 일본학술진흥회의 과학연구비 조성사업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심사에서 탈락시키며, 지원 대상에 결정된 후 허위 신고가 드러나면 사후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무라 노리히사 일본 후생노동상이 지난 19일 가와사키 중공업의 도쿄 로봇센터를 시찰하고 있다. 로이터 뉴스1
요미우리신문은 중국의 '천인계획'에 참여하는 학자들이 중국 측에 민감한 기술, 정보를 유출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일본인 연구자 가운데 44명이 중국의 천인계획에 관여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의 인재 프로젝트에 참가한 외국인 연구자는 2018년 기준으로 7000명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여기에는 미국, 유럽, 일본 외에 한국 학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지난해 9월 중국의 ‘천인계획’에 참여한
한국 내 자율주행자 분야 권위자인 KAIST교수가 기술유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KAIST가 보유한 자율주행차량 첨단기술인 ‘라이다(LIDAR)’ 기술연구자료를 중국 측 대학 연구원들에게 유출한 혐의다.
일본 정부 또 일본의 첨단 기술을 노리고 유학생, 연구원 등으로 가장해 입국한 중국 스파이들을 걸러내기 위해 유학생, 연구원의 비자(사증)발급 심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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