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줬다고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최 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되면서 조국 전 장관 부부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9단독 정종건 판사는 지난 28일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지난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 이름으로 가짜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줬고 조씨가 지원한 학교의 학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턴증명서 발급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부탁한 일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최 의원은 판결 직후 항소의사를 밝혔다.
그는 "재판부의 인식과 판단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견제하는 역할을 법원의 권한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봤지만 1심 재판에서는 허사였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5촌 조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오늘 선고된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구자헌 김봉원 이은혜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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