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권위 더럽히고 거짓말로 국민 우롱"
'임성근 판사 탄핵' 의결 앞두고 김 대법원장 맹폭
먼저 국민의힘 차기 대선 주자들이 "법복을 입고 있을 자격이 없다"며 맹폭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정치상황 살피는 대법원장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며 "스스로 사법부의 권위를 짓밟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김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을 농단한 대법원장"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공개된 녹취록에 담긴 김 대법원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대법원장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민주당 대변인이나 할 말 아닌가"라며 "게다가 사법부의 수장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까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권위와 명예를 더럽힌 죄, 새빨간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한 죄로 더 이상 법복을 입고 있을 자격이 없다"고 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야권 예비 후보들도 나섰다.
나경원 전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며 “사법부마저 정치에 의해 장악되면 우리 민주주의는 끝이다. 법관을 지낸 사람으로서, 사법부 독립이 이토록 흔들리는 것이 너무나 괴롭다”고 말했다.
오세훈 예비후보는 "역대 가장 집권당 눈치보는 비굴한 대법원장"이라며 "그 덕으로 집권 여당은 사상 초유의 판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본회의 의결을 밀어붙일 수 있게 됐다. 사상 초유의 판사 탄핵이라는 막장극의 전말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했다.
김근식 예비후보는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고 보호해야 할 법관의 수장이, 정치권력 앞에 벌벌 떠는 치졸한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혼외자 거짓말 논란으로 사퇴한 채동욱 검찰총장보다 이건 더 악랄하고 비겁하고 참담하다"며 "채 총장은 총장으로서 지켜야 할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버리지는 않았다. 김명수는 사법부의 독립을 헌신짝처럼 팽개쳤다"고 일침했다.
또 오신환 예비후보는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자격은 물론 법률가로서 양심마저 저버렸다"며 국회가 탄핵해야 할 사람은 임성근 판사가 아니라 김명수 대법원장이라고 주장했다.
조은희 예비후보도 "이것이 바로 사법농단이 아니고 무엇이냐. 검찰에 이어 대법원까지 장악되면 이건 독재 국가가 아니고 무엇이겠나"라며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 수장의 탄핵망언은 민주주의 몰락이자 법과 양심 팔아먹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제3지대 경선'을 치르기로 한 금태섭 전 의원도 "아무리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들도 거짓말과 말바꾸기를 밥 먹듯이 하는 세상이지만, 대법원장이 이렇게 정면으로 새빨간 거짓말을 하다니"라며 한탄했다.
금 전 의원은 "나중에 다른 소리 할 것을 걱정해서 대법원장과의 대화도 녹음을 해놓아야 한다면 도대체 우리 사회의 신뢰가 얼마나 낮아진 것인가"라며 "부끄럽고 또 부끄럽다. 정말 비열한 대법원장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대법원장은 이날 녹취록이 공개되며 '거짓 해명' 논란이 일자,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답변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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