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유노우] 영안실 청소·월급 몰수.. 나라별 음주운전 처벌은?

30km 걸어서 귀가하게 하는 나라도 있다?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최고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여전하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에 대한 실제 선고 형량이 높지 않은 데다 인명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 10명 중 8명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음주운전에 어떤 처벌을 할까?

주마다 다른 美.. 종신형까지?

미국의 음주운전 처벌은 주마다 조금씩 다르다.

워싱턴주에서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1급 살인죄를 적용, 징역 50년에서 종신형에 처한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재범인 경우 가중처벌은 물론 차량이 압수되고, 음주운전 시 시동이 걸리지 않는 시동 잠금장치가 설치된다.

시동 잠금장치 설치는 미국 내 40개 이상의 주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

미네소타, 오하이오주 등에서는 음주운전 전과자에게 보통의 자동차 번호판과 조금 다른 색깔과 디자인의 번호판을 달게 한다.

中 강력 처벌, 日 연대책임

중국은 음주운전 처벌이 매우 강력하다.

음주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만취 운전'으로 분류하고 일반 음주운전보다 높은 처벌을 내린다.

지난 2012년, 음주운전으로 6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남성에게 사형이 선고돼 집행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일본은 음주운전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게 한다.

음주운전자와 함께 차를 탄 사람은 물론 운전자에게 술을 판매하거나 권한 사람까지도 처벌받을 수 있다.

영안실 청소·월급 몰수.. 이런 음주운전 처벌도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아닌 조금 다른 벌을 내리는 나라들도 있다.

태국은 음주운전자에게 영안실 청소 또는 사고 피해자의 시신을 닦고 옮기는 봉사를 하도록 한다.

부주의한 운전이나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육체적, 정신적 훼손을 겪도록 하는 것이 이 처벌의 목적이다.

터키는 음주운전자를 30km 떨어진 외곽에 데려가 걸어서 귀가하게 한 뒤 집에서 운전자를 체포한다.

호주와 싱가포르는 언론에 음주운전자의 신상을 공개한다.

호주는 운전자의 신상정보와 함께 차량의 종류, 번호, 단속 시의 알코올 농도까지 자세히 공개한다.

핀란드에서는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한 달 치 급여를 몰수한다.

[e-mail] 이혜진 기자 , 임예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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