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3사 모두 지정 기준에 미치지 못해”
이통3사 ‘패스’로 본인확인서비스 독점 유지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제8차 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9월 네이버, 카카오, 비바리퍼블리카 3사가 신청한 본인확인기관 지정 관련, 심사위원회 지정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면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대체 인증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비실명 계정에 가입된 회원들에게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발급하는데, 이 과정에서 계정 소유자와 본인 확인 명의자가 동일한지 여부를 검증할 수 없다는 점이 지적됐다. 토스의 경우, 본인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발급할 설비를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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