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스즈키, 기소 이후 모든 재판 불출석
일본, 범죄인 인도청구에 대한 답변 없어
다음 재판 내달 9일.. 불출석 가능성 높아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홍창우 부장판사)는 26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56)에 대한 공판을 열였다. 이날에도 스즈키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재판은 5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서는 범죄인 인도청구와 관련해 진행 사항을 계속 확인해주고, 필요하다면 범죄인 인도청구를 지속적으로 해 달라”며 “오늘 재판은 진행이 어려울 것 같아 연기한다”고 밝혔다.
스즈키는 기소된 이후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재판에 한 차례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난 2018년 9월 법무부가 그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를 일본 정부에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와 별도로 2019년 1월 일본과 맺은 형사사건 협력 계획을 바탕으로 재요청했지만,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측은 이날 재판에서 “(범죄인 인도청구 절차는) 아직 협의 중으로 진행이 잘 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스즈키의 다음 공판은 내달 9일 오전 11시께 열릴 예정이다.
스즈키는 지난 2012년 6월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에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는 일본 영토’라고 말뚝을 묶었다. 이어 그는 위안부 상 철거를 주장하며 “종군이 아니라 추군”이라고 말했다.
아울로 그는 자신의 블로그에 해당 영상을 2차례 게시하며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추군 매춘부상을 설치한 사실에 일본인들이 격노하고 있다”며 “이를 세계에 알리고 한국의 거짓을 폭로해 일본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검찰은 2013년 2월 스즈키를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윤봉길 의사 추모비에 다케시마 말뚝을 세워둔 사진과 함께 "윤봉길은 테러리스트"라는 글을 올린 혐의(사자명예훼손)도 적용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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