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업계 특금법 대응 및 불법행위 예방 활동 지원
16일 한국블록체인협회는 검찰과 경찰 고위직 출신 중진 변호사 3인을 협회 고문으로 신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협회 고문으로 새롭게 위촉된 법률전문가는 법무법인 동인 이승재 전 대표변호사(전 해양경찰청장), 꿈과 희망 법률사무소 송강호 대표변호사(전 경북지방경찰청장), 법무법인 백송 박윤해 대표변호사(전 대구지검 검사장) 등이다. 이들은 현재 협회에서 활동 중인 곽상욱 감사(법무법인 화현 고문변호사, 전 부산지검 검사장), 오세인 고문(법무법인 시그니처 대표변호사, 전 광주고검장)과 함께 협회 자율규제위원회 및 회원사들의 컴플라이언스 업무에 자문할 예정이다.
현재 한국블록체인협회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4대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를 비롯해 국내 블록체인 기술전문기업,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 등 총 58개 기업들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협회는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법률인 개정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에 대비한 사업자 신고수리와 가상자산 시장 불법행위 예방 등의 법률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7일 정부는 문승욱 국무2차장 주재로 금융위, 기획재정부, 법무부, 경찰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상자산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최근 가상자산 시장 상황에 대한 제도 개선 및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정부는 과도한 가상자산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가상자산을 활용한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선 경찰, 검찰, 금융당국의 공조를 통해 엄정히 단속해나가겠다고 발표했다.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장은 “전세계적으로 가상자산 산업과 저변의 블록체인 기술이 나날이 크게 발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가상자산 시장이 건전하고 투명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업계 자율의 자정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한편 한국블록체인협회는 가상자산 관련 국내 규제가 전무하던 2018년부터 '협회 표준자율규제안'을 마련, 협회 소속 거래소 사업자들이 높은 수준의 보안과 윤리, 이용자 보호 등의 행위규범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자율 자정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왔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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