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9개 경제자유구역청과 한국기술진흥원 간 협력으로 경제자유구역을 규제혁신 지역거점으로 도약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9개 경제자유구역청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간 경제자유구역 규제혁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개최했다. 9개 경자청은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대구·경북, 경기, 동해안권, 충북, 광주, 울산이다.
이번 협약은 9개 경자청과 규제샌드박스 전담기관인 KIAT가 입주기업 규제혁신 발굴 및 외부수요 유치, 기업지원 강화 등에 협력해 경제자유구역이 규제혁신 지역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다.
규제혁신 활성화 방안은 신산업 출현에 따라 중요성이 부각되는 규제혁신 측면에서 성과가 미흡한 경자구역의 규제혁신 추진여건을 개선하고자 수립했다.
주요과제는 경자청과 전담기관 간 협력을 통한 규제혁신 수요 발굴·유치, 경자청 조직역량 강화, 규제혁신 기업에 재정 지원 강화, 입주기업 대상 규제혁신 인식도 제고 등이다.
경자청은 KIAT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규제혁신 역량을 확보하고, 제도설명회·기업상담을 공동 추진하여 규제혁신 수요 발굴을 추진한다.
KIAT는 실증구역 설정 애로 기업에 경자구역을 추천하고, 경자청이 실증구역을 제공해 규제혁신 성과를 공동으로 창출한다.
기업은 실증특례를 위해 실증구역 설정이 필요하나, 지자체와 협의과정에서 애로(부산/치안용 드론, 서울·경기/주거지역 디지털 옥외광고)를 경험했다.
지금까지 규제샌드박스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각 지역으로 확산이 필요한 단계로, 경제자유구역이 지역 규제혁신 확산의 거점으로서 도약할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경제자유구역이 최근 3년 간 매출·투자·고용 측면에서 연평균 10%의 성장세를 보인 것은 경제자유구역청장께서 노력해주신 덕분"이라며 "이런 성과를 발판으로 신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규제혁신을 통한 혁신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협약식에 앞서 박 차관은 인천 경자구역의 마크로젠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현장인 '진헬스 건강검진센터'를 방문하고, 협약식이 끝난 후 인천 경자청 청사에서 소재부품장비 기업 간담회를 가졌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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