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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자는 10시 통금 면제? 與 "백신 인센티브 적극 검토"

與 백신 특위 첫 회의 가동
"상반기 내 1300만명 백신 접종 우선 추진"
"10시 통금 풀고, 문화체육시설 이용케하는
백신 인센티브 방안 논의.. 정부도 적극 검토"

백신 접종자는 10시 통금 면제? 與 "백신 인센티브 적극 검토"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백신·치료제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송영길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백신 휴가와 백신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을 논의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백신 접종자에게 10시 통금을 면제하고, 문화체육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파격적 '백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백신 특위 첫 회의를 가동한 민주당은 한미 정상회담 등으로 백신 수급 문제에 숨통이 트인 만큼 '상반기 내 1300만명 백신 접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백신 인센티브는 접종이 일정 수준 이상 이뤄져야 실제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백신특위 첫 회의를 열고 "신속한 백신 접종을 위해 백신 접종을 완료한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백신 인센티브' 추진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백신 접종자에게 △10시 이후 출입제한 면제 △집합금지 및 자가격리 면제 △문화·체육시설 자유 입장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전혜숙 민주당 백신특위 위원장은 "QR코드를 이용해 백신 접종자를 구분하는 방안, 피해가 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백신을 우선 접종케 하는 방안도 논의됐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백신 여권, 백신 휴가 도입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위원장은 "다른 나라와 백신 여권을 상호 인정해서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문제가 적극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전 위원장에 따르면 정부도 문화·체육시설 자유 입장, 10시 통금 면제 등에 대해 당의 의견을 듣고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백신 인센티브 도입은 백신 접종이 상당히 진행됐을 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 위원장은 "정부와 논의 후에 인센티브 대책이 발표될 것"이라며 "(하지만) 젊은 층을 비롯해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QR코드를 통해 제대로 (접종자 인증이) 되면 우리가 일상으로 상당히 빨리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일환으로 백신 인센티브 도입뿐 아니라 부작용 관련 안전 대책도 강화할 방침이다. 치료·예방접종 시설을 표준화해 문제 발생 시 바로 이송할 수 있도록 안전 장치를 만드는 것이 대표적이다.

특위에서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으로 한국이 미국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백신 선진국으로 갈 토대를 만들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이와 더불어 백신 접종률도 높여야 한다.
우리 실정에 맞는 인센티브 도입으로 하루 빨리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집단면역으로 가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 또한 특위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해 면역을 형성하는 것이 일상으로 돌아가고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다. 백신은 아주 미량을 투약해서 면역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이때까지 백신으로 사망한 사례보다 면역을 형성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사례가 더 많다"며 백신 접종을 권고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