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부동산) 시장은 정부를 불신하는데, 정부는 과신하는 것 같다"고 쓴 소리를 냈다.
오 시장은 2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해 "부동산 정책에 관해 무능하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독선적으로 보이는 정부여당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사명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의 발언은 최근 정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정 발표를 겨냥한 것이다. 지난해보다 평균 19.05%가 승하며 2007년 이후 최대 상승폭을 보였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이 약 5만건에 달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지난 25일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 1주택자 보유세 경감 등은 시민 눈높이에서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었다"고 말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정상화 특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25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그 결과는 청년 미래세대에 절망을, 무주택 서민들에게는 고통을, 1주택자에게는 분노를 주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집값 폭등과 전월세 폭등 등 공시지가가 공지되고 나면 각종 세금 부담이 폭탄 수준의 고통으로 다가온다"고 강조했다.
현재 부동산 시장 불안 원인으로 주택 공급부족을 꼽으며 공급확대를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지난 10년 간 서울시에서는 재개발·재건축을 억제하며 지금의 부동산 가격 급등이라는 대참사가 발생한 것"이라며 "서울시는 규제 완화를 통해 2025년까지 24만호를 신규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차근히 정책을 정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와 동시에 재개발·재건축 시장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특단위 대책도 국무회의에서 정부에 협조사항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오시장은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조합원 자격 제한 강화'를 주장한 바 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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