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16일 오후 공군본부 법무실 압수수색
"국선변호인 신상 유출, 20비 부실 수사 혐의 조사"
軍 당국, '뒤늦게' 2차 가해 및 부실 수사 의혹 조사
16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 당국은 이날 오후 공군본부 법무실 관계자들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국방부는 "20전투비행단 군 검찰의 부실 수사와 국선변호인의 피해자 신상정보 유출 혐의에 대한 조사를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공군 2차 가해, 공군본부 및 군 검찰의 부실 수사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 공군 부사관 성추행·사망 사건이 군 검찰단으로 이관되기 전, 공군본부에서는 관련 수사·조사를 담당해왔다. 20비행단은 지난 3월 2일 성추행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소속돼 있던 부대로, 사건 초기 수사가 이뤄졌던 곳이다. 현재 구속된 성추행 피의자 장 중사, 사건 은폐 등 2차 가해 혐의로 구속된 노 준위, 노 상사 모두 20전투비행단 소속이다.
국방부는 15일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부실 변론 혐의 등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군 당국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유족이 제출한 고소장을 면밀히 살펴, 1년 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성명불상자와 부실 변론 의혹을 받는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힌 바 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부실 변론' 외에도 '신상정보 유출' 의혹을 받고 있다.
군 당국은 성추행 피의자에 대한 수사와 더불어 피해자 회유 및 사건 은폐 의혹과 관련해 부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크게 4가지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국방부 감찰단의 성추행 사건 수사 △조사본부의 군사경찰에 대한 수사 △감사관실의 행정 매뉴얼 준수 확인 △인사복지실 차원의 유족 지원 방침을 밝혔다.
이후 국방부는 공군본부와 20비행단, 15비행단에 대한 압수수색 및 관계자 소환 조사를 잇달아 진행했다. 국방부는 지난 4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을 압수수색하고, 같은 날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에 성범죄수사대 투입했다. 8일에는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 9일에는 공군본부 검찰부와 20전투비행단 군 검찰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외에도 국방부는 "피해자 신상 유포 등 2차 가해 혐의자 15비행단 부대원 7명, 군 검찰 부실 수사 의혹을 받는 20비행단 군 검찰 관련자 3명 등 10명을 소환해 조사했다"고 15일 알렸다. 군 당국은 "21명으로 구성된 특별감사팀이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공군본부와 20비행단, 15비행단에 동시 투입해 지휘부를 비롯해 100여 명에 대해 감찰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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