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올해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
외교부도 소마 히로히사 총괄공사 초치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은 13일 오전 마츠모토 다카시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로 초치하고 일본 방위백서 내용에 항의했다. 차장은 일본 측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과 군사 현안에 대한 일방적 기술에 항의하고 즉각 시정을 요구했다.
국방부는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일본의 억지 주장에 강력 항의했다. 국방부는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일본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방부는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일본의 '독도 도발'을 용인하기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군 당국은 우리 군에 대한 일본 측의 일방적인 해석과 주장 또한 비판했다. 국방부는 "우리 함정이 일본 초계기에 레이더를 조사했다는 일방적 주장을 반복하고 2018년 대한민국 국제관함식 해상자위대 불참 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하는 등 부정적인 기술을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일본에 시정을 요구했다.
외교부 또한 오전 11시께 소마 히로히사 총괄공사를 초치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억지 주장에 항의했다. 외교부는 오후 성명을 통해서 재차 항의 의사를 밝힐 예정이다.
일본 매체 보도를 종합해보면,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은 이날 오전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올해 방위백서를 보고했다.
일본은 올해 방위백서에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명시했다. 2005년 이후 17년째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
아울러 우리 군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방위백서에 포함됐다. 일본은 독도 인근에서 시행하는 우리 군 훈련을 거론, "한국 방위 당국에 의한 부정적 대응이 계속되고 있다"고 기술했다. 한국의 국방비 증가에 대해 일본은 "일본의 방위비를 능가한다. 향후 양국의 방위비를 계산하면 2025년에는 방위비 차이가 1.5배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은 도쿄 올림픽 지도에 독도를 자국 영토처럼 표기하는 등 독도 영유권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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