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인 "상황 바로 보고 국민 목소리 외면 말라"
백신패스 사회분열, 인간기본권 침해 주장
"백신보다 사람이 먼저다"
백신패스 도입을 반대하는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문재인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위해 백신패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서다. 백신패스는 접종완료자가 공공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방역 조치로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오늘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백신패스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눈에 띈다.
청원인은 "코로나보다 사람이 먼저다. 현 상황을 바로 보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길 바란다"고 적었다.
그는 "미국에서 백신이 개발됐다 해서 우리도 어서 빨리 도입돼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바랐다. 정부의 방역을 믿어왔다"고 했다.
이어 청원인은 백신 접종 전보다 신규 확진자 수가 늘고 있는 상황도 언급했다. 그는 "정책을 펼치다 보면 잘못된 길로 올 수 있고 백신회사의 장삿속에 넘어 갈 수 있다. 지금의 현 상황은 백신이 답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청원인은 "백신을 무조건 강제할 수 있느냐. (백신패스 도입으로) 단체입장제한이라는 패널티는 사회분열과 인간 기본권침해로 위헌소송의 대상이다"고 주장했다.
또 청원인은 "명분과 근거도 없이 떠다니는 코로나 잡겠다고 사람들 비명은 왜 외면하느냐"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어제 29일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백신패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