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가계부채 관리방안 당정협의
고승범 "DSR제도 실효성 제고할 것"
고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가계부채 관리방안 당정협의'에서 "가계부채는 실물경제 대비 규모나 증가 속도 측면에서 우려스럽고 금융 불균형 심화로 우리 경제 최대 잠재요인이 된 것 같다"며 "가계부채로 인한 위험을 차단하고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우선 고 위원장은 DSR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상환능력 중심 대출 관행의 정착을 위해 DSR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가계부채 관리 내실화 방안을 주로 만들었다"고 했다.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대출할 때 상환 능력을 중심으로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의미다. 사실상 대출 조이기 기조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고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취약계층과 실수요자를 보호해 균형을 갖추겠다고 부연했다. 고 위원장은 "이번에 만드는 정책이 차질 없이 집행되면 자산 가격 조정 등 외부 충격이 오더라도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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