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8% 종부세 안낸다
노블리스 오블리주 실천으로 긍정적 이해
[파이낸셜뉴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24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폭탄 논란과 관련해 "충분한 기간을 두고 예고를 했었고,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길도 있었다"고 했다.
이 실장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이 최강시사' 인터뷰를 통해 "예측이 불가능한 폭탄이라고는 할 수 없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실장은 국민의 98%는 종부세 고지서를 받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이 실장은 "다주택자와 법인의 경우 종부세 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은 맞다"면서도 "대다수, 그러니까 98%의 국민에게는 종부세 고지서가 아예 배달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시가 25억~27억원 아파트를 12년간 보유한 50대가 공제 혜택을 받아 종부세 72만원이 부과됐다는 사례를 언급하며 "2500CC 그랜저라면 자동차세가 65만원이 나온다"며 "25억원 아파트와 3500만원짜리 그랜저(를 비교하면) 이게 폭탄이라고 할만큼 큰가"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종부세를 자산 여유가 있는 계층의 사회적 책임으로 이해해 달라는 뜻도 전했다. 이 실장은 "종부세는 애초에 도입 당시부터 상당한 자산을 가지신 분들에게 부과하고, 그런 점에서 일종의 보유세 비슷한 성격이 있다"며 "자산에 여유가 있는 계층이 일종의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조금 더 긍정적인 측면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완화안에 대해 이 실장은 "1가구 1주택자는 실수요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책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인 건 맞다"면서도 "충분한 시장 안정이 기해지기 전에 정책 시그널이 잘못 전달이 돼 안정을 해칠까 우려를 같이 가지고 있다"고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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