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하 우리기술 보호전략'을 발표
정부는 23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하 우리기술 보호전략'을 발표했다.
■170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제 도입
먼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국가첨단전략기술(반도체·2차전지), 디스플레이, 10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등을 국가핵심기술에 추가한다. 방산기술은 첨단 무기체계 보호를 위해 구성품 및 개발산출물(도면, 소프트웨어, 규격서) 등을 병행 고시하기로 했다.
국가핵심기술은 일정기간(5년∼10년)이 경과되면 지정 해제하는 기술일몰제를 새로 시행한다. 국방기술은 성능과 무기체계 중요도 등을 판단해 초민감(VSL), 민감(SL), 중요(IL) 3단계로 구분해 기술이전·수출시 통제수준을 결정한다.
170여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해 무허가 수출·해외 M&A도 차단한다. 이를 통해 △무허가 수출 및 해외 M&A △국가핵심기술 보유여부 판정 기피 △실태조사 수검 미이행 방지 등 보호조치를 확보한다.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이 해외 M&A시 정부허가 대상인 외국인과 M&A 범위를 확대해 통제를 강화한다.
국가 R&D 기술개발 단계부터 보안역량을 강화한다. 정부 전부처가 보안과제 지정을 확대하고 보안관리 실태점검과 보안컨설팅을 신규 지원한다.
미국 국방부가 시행하는 '사이버보안 성숙도 모델'을 벤치마킹해 한국형 '방산 기술보호 인증제도'를 새로 추진한다. 원자력·항공·위성 등 과학기술 정부출연구원의 △사이버모의 침투 훈련 △정보보호 전담조직 신설 등 관리체계도 강화된다.
■국가핵심인력 유출 차단 강화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전문인력 데이터베이스(DB)를 신규 구축해 이직과 출입국 모니터링에 나선다.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받은 업계 인력 이직제한을 2023년 우선 시행하고, 법령개정으로 확대 시행한다.
국방핵심인력인 국방과학연구소 핵심 연구인력이 퇴직 후 해외취업시 사전 승인을 받게되고, 외국인 접촉 시 신고의무와 보상체계를 마련한다.
국내유입 외국인에 의한 핵무기, 생화학무기, 미사일 등 전략기술·첨단기술 탈취 예방을 위해 2022년 관계부처 협의로 중장기 대책을 도입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M&A, 사이버해킹, 인력스카우트 등 다양한 경로로 기술유출이 심해지고 있다"며 "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의무화, 해외 M&A심사체계 정비, 기업맞춤형 기술보호 지원, 핵심기술인력 이직관리 등 기술유출 대응 촘촘한 보호방안을 담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반도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2차전지, 조선 등 기술유출이 심각하다. 국내 산업기술 유출 적발은 2018년 20건에서 2019년 14건으로 줄었다 2020년 17건에서 올 상반기에만 11건이 발생했다. 또 중국은 반도체분야 삼성·SK하이닉스 기술인력을 연봉 3배이상 대우로 채용하는 등 인력 빼가기도 극심하다.
lkbms@fnnews.com 임광복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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