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오늘부터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정권 이양기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더라도 민생 입법에 성과를 내고 개혁과제 이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면서 민생 국회를 약속했다.
민주당은 대선 공통공약 추진을 위해 12개 우선 과제를 선정했다.
코로나19 분야에서는 △사각지대 없는 온전한 손실보상(소상공인 채무조정 등) △백신 국가 책임제 △공공의료 확충 등이다.
복지 분야에서는 △만 65세 이상에 지급하는 기초연금 월 30→40만원 인상 △병사월급 200만원으로 인상 △아프면 쉴 수 있도록 하는 상병수당 도입 △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 확대 등이 있다.
경제 분야에서는 △청년 목돈 만들기를 지원하는 청년 희망계좌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및 1기 신도시 리모델링 특별법 추진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불법 공매도 행위 감시, 공매도 제도 개선 △가상자산 법제화 및 가상자산 소득 5000만원까지 비과세 등이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가 합의한 대선 공통공약 추진기구가 조기 성과를 내도록 12개 우선 과제를 선정했다. 그 중에서 '사각지대 없는 온전한 손실보상 제도' 마련은 최우선 과제로 여야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기초연금 10만원 인상, 병사월급 200만원, 소상공인 긴급구제 채무재조정, 청년희망계좌 신설 등도 우선순위다.
박 원내대표는 "(위의 과제들에 대해) 여야가 바로 합의해서 국민이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면서 "견제, 균형을 통해 유능하고 강한 야당으로 전환하고 민생, 개혁에도 분명한 성과를 내서 다수당 책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앞서 여야는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대선 기간 공통공약 추진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양당 정책위의장이 구체적인 안건과 우선 순위 등을 논의하고,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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