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 정국 민주당 기조는 '국민과 함께', '적소적재'
국민검증 제보센터로 '국민과 더불어' 검증하고
적재적소 뒤집은 '적소적재'로 직무적합성 검증
7대 공직윤리 기준에 차별·혐오, 갑질 포함키로
청문회 슬로건 '능력과 자질, 국민이 YES해야 PASS'
민주당은 직무를 먼저 파악하고, 그 직무에 맞는 인재가 배정됐는지 검증하는 '적소적재' 원리를 통해 코드 인사를 막을 계획이다. 서오남(서울대, 50대, 남성)으로 불리는 윤석열 당선인의 인사 코드를 견제하기 위함이다.
민주당 인사청문회 전담팀(TF)은 이날 국회에서 인사청문 기조와 목표를 발표하고 '원칙에 따른 검증'을 예고했다.
TF단장 민형배 의원은 △국민과 함께 △직무적합성 검증이라는 두 가지 인사청문 기조를 밝혔다.
3대 인사청문 원칙은 △시대 상황에 조응하는 정책역량 검증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윤리 검증 △적소적재 원리 활용이다.
적소적재 원리는 직무를 먼저 분석하고, 해당 직무에 필요한 인재를 후보로 지명했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인사원리 중 하나로, 적재적소 원리와 반대다. 적재적소 원리에 따르면 '先인재 발굴, 後직무 부여'로 이어져 인재와 직무 간 불일치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측 주장이다.
민 의원은 "윤 당선인 인수위가 국민으로부터 '서오남'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인사가 '고소영'(고려대, 소망교회, 영남)이라고 조롱 당했던 경우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며 "사람을 먼저 챙긴 뒤 적당한 부처를 찾아 운영을 맡기는 인사 방식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증 원칙에 따른 구체적 검증 기준도 나왔다.
직무 역량을 검증하기 위해 직무 적합성과 전문성, 조직관리와 리더십 등 지명된 직위를 수행할 역량을 갖췄는지 살핀다. 공직 윤리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7대 원칙(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부정행위, 병역기피,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기준을 기본으로 강화한다.
민 의원은 "차별, 혐오 언동뿐 아니라 갑질 특혜시비, 혈연과 지연 등 네트워크 부조리 관련 내용이 추가된다"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적용하는 검증 기준, 인수위가 향후 내놓을 인사 검증 및 추천 기준 등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TF위원 고민정 의원은 "시민과 언론이 제기한 의혹에 귀 기울여 국민검증을 거치겠다. 후보자 관련 의혹·비리 신고 창구를 개설해 당 차원의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홈페이지 제보센터 배너를 통해 이메일 제보가 가능해진다. 국민 누구나 윤석열 정부 인사에 대한 의혹과 비리 문제에 의견을 줄 수 있다.
민주당은 다음 주부터 국민 제보를 접수할 수 있도록 실무 작업 중이다. TF위원 최기상 의원은 "제보의 신빙성, 자료의 구체성, 사안의 심각성 등을 확인·검증해서 인사청문위원들과 내용을 공유하고 인사청문회를 내실있게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의 청문회 슬로건은 "능력과 자질, 국민이 YES해야 PASS"다. 국민 동의를 얻지 못하면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민주당 인사청문 TF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인선은 그야말로 잔혹사였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 박근혜 정부의 '수첩인사'를 되풀이하면 안 된다"며 "이번 정부의 인사 탈선은 민주당이 막아내겠다. 국민을 받들 능력과 자질 없는 결격자를 단호히 레드카드로 퇴장시키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은 첫 인선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의혹부터 국민 눈높이에서 '철두철미'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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