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진화' 내세워 검찰개혁 드라이브
당 안팎 역풍 우려에 속도조절 가능성도
검찰 출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견제 없는 검찰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명분에서다.
다만 당 안팎 반발을 고려해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도 나온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은 1953년 이후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하면서 사실상 견제 없는 권력을 향유해왔다. 이제는 이 권력을 개혁할 때"라며 빠른 개혁에 힘을 실었다.
'강한 야당'을 내세운 박홍근 원내대표도 "검찰의 수사권 조정과 검찰개혁을 통해 권력기관 간 견제·균형을 이뤄내야 하는 건 우리 책무"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시작으로 2차 개혁에 나설 전망이다.
1차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하지 못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첫 단계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세계적 추세와 선진국 사례를 볼 때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건 (당 내에) 이견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사·기소권 분리에 당 의견이 모아졌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수사 전문성 보완 등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본격 검토할 예정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수사권이 경찰에 이관됐을 때 경찰의 비대화, 경찰에 대한 견제 등 여러 우려가 있다"면서 "국민 우려에 대해 충분히 보고하고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당 안팎의 반발에 속도 조절론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무리하게 추진하다 자칫하면 지방선거에서 역풍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검찰개혁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검찰에서는 김오수 총장이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배수진을 친 데 이어 전국 지검장 회의 등을 통해 국회에 우려를 표명한 상태다.
당 내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박지현 공동 비대위원장은 의총에서 "우리 앞에 두 개의 길이 있다. 하나는 검수완박을 질서 있게 철수하고 민생 법안에 집중하는 길이고, 다른 길은 검찰개혁을 강행하는 길"이라며 "당 내에도 다양한 의견이 많다. 검찰개혁은 분명히 해야 하지만 방법과 시기는 충분히 더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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