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46.9조원 규모 자체 추경안 발표
방역지원금 600만원, 손실보상률 100%·하한액 100만원
연매출 10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대상 확대
21' 7월 이전 손실분까지 소급적용 예산 8조
특고·법인택시·문화예술인 지원금 300만원
문화 소비쿠폰·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포함
민주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600만원 지원, 온전한 손실보상 등은 정부여당과 같은 맥락이다. 다만 특수고용자·프리랜서, 화물연대, 법인택시 기사, 문화예술인 지원금을 300만원으로 늘렸다.
또 손실보상 제도가 없었던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소급적용' 예산, 소비쿠폰·지역사랑 상품권 예산도 포함되면서 전체 규모가 늘어났다.
민주당 정책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추경 관련 긴급 간담회를 갖고 자체 추경안을 발표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패키지 41조 9000억원 △취약계층 등 지원 사각지대 해소 3조 10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지원 5000억원 △코로나 방역 예산 1조 4000억원 △산불 예방 및 대응 지원 예산 730억원 등 총 46조 9000억원 규모다.
자영업자·소상공인 332만명에게 6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19조 8000억원이 편성돼 있다. 이미 지급된 방역지원금까지 포함하면 총 1000만원이 지급된다는 설명이다.
손실보상률을 100%로 올리고 중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데 2조원이 편성됐다.
연 매출 10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건 정부 추경안과 다른 부분이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직원 5~6명 이상 음식점이면 거의 다 연 매출 10억원 이상에 해당한다"며 "사실상 소상공인임에도 불구하고 연 매출이 10억원을 넘는다는 이유로 손실보상과 대출에서 불이익을 받았던 중소규모 음식점 등에도 반드시 보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손실보상 소급 적용 예산 8조원, 사각지대 해소 예산 3조 1000억원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2020년 8월(방역 개시)부터 2021년 7월(손실보상제 실시 전)까지 손실보상을 위해 8조원을 편성했다. 소급 적용의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김성환 의장이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방역 조치로 직접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600만원을 지급하는 점을 고려하면, 간접 피해를 입었던 이들에게 300만원 지원이 적절하다는 게 민주당 측 입장이다.
여행상품·숙박 할인 쿠폰 500억원, 영화관람 할인권 200억원 등 '간접피해 업종' 공연·관광·영화·체육업계 지원을 위한 소비쿠폰 지원 예산이 1335억원 포함됐다.
민주당은 보편적 지원 성격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5000억원 편성했다. 올해 전체 상품권 발행액에 대한 할인 판매 비용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 지원에는 △이자 지원을 위한 대환 대출 소요 재원 1조 5000억원 △긴급경영자금 신규 지원 6조원 △부실 채무 구조조정 지원 6조원 등 총 12조 1000억원이 편성됐다.
아울러 코로나 방역 체계 유지에 1조 4000억원, 산불 예방 및 대응 지원에 730억원 예산이 각각 편성됐다.
김 의장은 "2차 추경 요구안과 함께 소상공인 피해를 제도적으로 보상해줄 입법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하고 손실보상 대상을 중기업까지 확대하는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 소상공인 고정비 채무 전부 혹은 일부를 감면하도록 하는 한국형 PPP법(약칭) 등이다.
김 의장은 "내일 정부의 추경안 제출에 앞서 민주당의 입장을 밝혔다"면서 "민주당은 정부의 2차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즉시 여당과 추경 논의를 시작해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신속하게, 온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는 다소 이견을 보였다. 김 의장은 "이번 추경에서 7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한다. 세부 내용을 못 받아봐서 어느 정도 예산을 감액하는지 알 수 없다"면서 "해당 분야에 꼭 필요해서 편성된 예산일텐데 추경안이 제출되면 세부 분석해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했다. 지출 구조조정 항목과 관련 '깐깐한 심사'를 예고한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초과세수 추계에도 문제가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기재부가 작년과 올해 초과세수를 수십조원 잘못 예측했다는 점에서다.
김 의장은 "지난해 초과세수가 60조원이 넘었고 올해도 알려진 바에 따르면 53조원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이라고 한다"며 "초과세수는 정밀하게 추계돼서 본 예산에 편성돼야 하는데 과도하게 초과세수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해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장은 "일반적으로 정부는 세입을 과소 추계하는 경향이 없지 않지만 그것도 정도의 문제가 있다. 코로나19 시기를 감안해도 작년 이어 올해 초과 세수가 본 예산의 10%를 넘나드는 규모가 된다는 것은 세수추계 과정에서의 오류가 있거나 아니면 권력 교체기에 여든 야든 새 당선인이 쓸 수 있는 비용을 감춰뒀다 내놓았을 소지도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두 해 연속 과도하게 초과세수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문제를 들여다보고 전문가가 포함된 당 내 전담팀(TF)을 만들어 문제를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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