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6월 6~10일) 법원에서는 614억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직원과 그의 동생의 1심 첫 공판이 진행된다. 조카의 살인사건 변호를 맡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피해자 유족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도 연다. 무면허 운전을 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1년 형을 선고받은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의 항소심 첫 재판도 예정돼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직원A씨와 동생B씨의 첫 재판을 연다. A씨와 B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우리은행 계좌에 보관돼있던 돈 약 614억원을 세 차례에 걸쳐 인출해 주가지수옵션거래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 1월~2014년 11월 횡령한 돈 50억원을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해외직접투자, 외화예금거래 신고 없이 물품거래대금인 것처럼 송금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이유형 부장판사)은 오는 9일 이재명 의원의 조카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이 의원은 2006년 자신의 조카 김모씨가 헤어진 여자친구와 그의 모친을 살해한 사건의 1·2심 변호를 맡았다. 이 의원은 당시 재판에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고, 이후 논란이 일자 이 의원은 "제 일가 중 한 명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피해자 유족 측은 살인 범죄를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이 의원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3부(차은경·양지정·전연숙 부장판사)는 9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인근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근처를 지나가던 경찰관이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린다는 이유로 네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26일 음주측정거부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윤창호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재차 나오자 대검찰청이 일선의 수사·재판에 일반 도로교통법 조항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장씨의 죄명도 일반 도로교통법 조항으로 변경됐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직원A씨와 동생B씨의 첫 재판을 연다. A씨와 B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우리은행 계좌에 보관돼있던 돈 약 614억원을 세 차례에 걸쳐 인출해 주가지수옵션거래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 1월~2014년 11월 횡령한 돈 50억원을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해외직접투자, 외화예금거래 신고 없이 물품거래대금인 것처럼 송금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이유형 부장판사)은 오는 9일 이재명 의원의 조카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이 의원은 2006년 자신의 조카 김모씨가 헤어진 여자친구와 그의 모친을 살해한 사건의 1·2심 변호를 맡았다. 이 의원은 당시 재판에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고, 이후 논란이 일자 이 의원은 "제 일가 중 한 명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피해자 유족 측은 살인 범죄를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이 의원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3부(차은경·양지정·전연숙 부장판사)는 9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인근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근처를 지나가던 경찰관이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린다는 이유로 네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26일 음주측정거부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윤창호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재차 나오자 대검찰청이 일선의 수사·재판에 일반 도로교통법 조항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장씨의 죄명도 일반 도로교통법 조항으로 변경됐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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