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미군기지 잔류 결정에 "이명박 정부 때부터 합의"
"몰랐을 리 없다.. 졸속 이전" 강력 비판
[파이낸셜뉴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용산 미군기지 잔류 계획에 대해 "11년 전부터 공적 자료가 여럿 있는데도 윤석열 정부가 검토 없이 대통령실을 졸속으로 옮겼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대통령 집무실 바로 옆에 미군기지가 있던 사례는 세계적으로 없다"며 '졸속 이전'을 강력 규탄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4성 장군 출신인 김 의원은 7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우리나라 역사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 5천년 역사에서 왕궁 옆에 외국군 기지가 있는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미군기지 잔류 계획에 대해 김 의원은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아닌 10년 전인 이명박 정부 때부터 합의가 된 사항이라고 못 박았다. 전날 "문재인 정부가 인수인계에 협조를 안 했기 때문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몰랐다"고 주장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에 정면 반박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 때는 8만 4천㎡, 박근혜 정부 때는 미군이 더 요구를 해서 15만 7천㎡로 합의가 됐다"며 "문재인 정부 때는 용산공원을 제대로 못 만드니 축소하자고 해서 10만 5천㎡를 남기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한미동맹이 공고해서 미국을 믿을 수 있다고 하지만 외국군 기지로 인한 도감청 염려가 있다"며 국가 안보에 취약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 NSA의 통화 감청 활동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을 언급하며 "미국이 영국을 상대로도 (감청을) 한다"고 설명했다. 2013년 6월 스노든의 폭로에 따르면 NSA는 미국 주재 대사관과 유럽 국가의 정부 고위 관계자를 감청했다.
그 근거로 김 의원은 2011년 국토부 공시와 공청회를 제시했다. 공적인 자료가 남아있는데, 현 정부가 미군 잔류 사실을 몰랐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는 "그런(대통령실이 미군기지 옆으로 가는) 것들에 대한 종합적 검토 없이 졸속으로 집무실을 옮긴 걸로 추정된다"고 재차 비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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