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검찰에 이어 경찰까지 장악하려 한다면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신동근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상민 장관이 경찰청장 후보군인 치안정감 인사들을 사전 면접한 사실이 알려져 '경찰 길들이기'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장관 사무에 '치안'을 추가하고 경찰국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 장관의 행보에 '경찰 길들이기 의도가 드러났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그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훼손하고 수사와 정보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경찰을 정권의 필요에 따라 쓰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더 기가 막힌 건 이상민 장관이 '경찰이 왜 독립해야 하나'는 말을 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신 의원은 역사적 맥락을 살펴볼 때 경찰의 중립성·독립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헌법이 개정된 이후 내무부 치안본부가 경찰청이 됐고, 경찰위원회를 통해 경찰청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도록 했다면서 경찰의 중립성 보장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 장관의 말은 민주주의와 경찰청 독립성 강화의 역사에 역행해서 윤석열 정부의 '검찰 과두지배 체제'에 이어 경찰마저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공개선언"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왜 윤 대통령이 자질 미달의 이 장관을 임명 강행했는지 이제야 확실해졌다"면서 이 장관을 향해 "탄핵 당하기 전에 스스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경찰 길들이기' 논란을 연일 비판하고 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에 이어 경찰까지 장악해서 공안통치를 하려 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특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경찰통제' 행보 논란을 지적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을 찾아 치안정감 후보자들을 만난 것을 두고 "경찰청장 후보군에 대한 이례적인 면접"이라며 "경찰을 쥐고 정권을 마음대로 흔들기 위한 하수인을 고르려는 목적임이 증명됐다"고 몰아붙였다.
이상민 장관은 지난 9일 경찰 최고직인 치안정감 승진 인사를 앞두고 후보자들을 만났다가 논란을 빚었다. 6명의 신임 치안정감은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이란 점에서 경찰청장 '사전 면접'이라는 비판도 일었다.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비대화해진 경찰권력에 대한 통제를 시사하면서, 정부의 '경찰 통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그건 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오 대변인은 "이 장관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린다. 이 장관의 발언은 대통령 의중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경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시도가 계속된다면 민주당은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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