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취임 40일만에 세종공관에서 기자간담회
물가상승에 임금인상 억제 안되면 인플레 지속 우려
'윤대통령 나토 참석 민감한' 중국과는 상호이익 관점 관계 정립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총리는 물가가 상승하면 국민들이 물가가 계속 오를 것이다라는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가산이 되고 임금인상 요구가 강해져 인플레가 다시 일어나는 악순환이 될 것이란 우려를 드러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중국이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선 상호이익 관점에서 서로 이익되는 방향으로 관계를 정립하겠다고 했다.
새정부 출범 50일째 공석인 공정거래위원장은 후보자들 검증 중이라고 했다.
소득주도성장 설계자인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새 정부 국정철학과 맞지 않아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28일 취임 40일을 맞아 세종 총리공관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가산이 되고 임금인상 요구가 강해져 인플레가 다시 일어나는 악순환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드러냈다.
한 총리는 "물가가 오르는 것을 원샷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적어도 인플레 기대치가 완전히 터를 잡는 임금상승과 물가상승 악순환은 막아야된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물가를 직접 통제하는 일은 시장경제나 자유 차원에서 봤을 때 이것만은 하지 말자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인플레이션 시대에 큰 부담이지만 한국전력 전기요금 인상은 인플레 기대심리가 터를 잡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규제는 약자에 더 무자비한 타격을 줄 수 있어 새정부는 규제완화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 총리는 "대기업은 컨설턴트를 써서라도 헤쳐나갈 여지가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사회적 약자는 규제 풀어낼 힘이 없다"며 "규제를 푸는 것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에도 좋고 성장은 하겠지만 소득 분배를 위해선 보완적인 정부 정책이 따라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양한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시장이 개방돼 성장에 따른 그늘에 대한 배려 없이는 성장정책 계속 할 수 없다"며 "지금 정부의 규제 개혁과 시장경제를 주창자들의 불평등, 분배 악화 개선 노력 없이는 앞으로 갈 수없다고 보는 것이 과거 시장경제주의자와 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국 압박 강도가 높아지고, 중국이 윤 대통령 참석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선 상호이익 관점에서 서로 이익되는 방향으로 관계를 정립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중국은 우리를 비난은 했지만 우리는 중국을 비난하지는 않았다. 한국이 지켜야할 것은 지키지만 불필요하게 상대방을 좀 불만스럽게 만들 필요는 없지 않나"라며 "미국은 3일전 백악관 브리핑에서 중국은 한국 대통령이 나토에 가는 것에 대한 비토권이 없다고 했다. 그것은 옳은 얘기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안보 필요하다고 하면 가는 것이지 중국이 하라마라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고 상호 존중에 안맞는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의 경제보복 걱정은 있지만, 중국이 경제적으로 불리한 행동하겠다면 옳은 행동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중국이 섭섭해서 경제보복 하면 어쩔거냐 걱정을 많이 하는데 타당하다고 본다"며 "우리와 세계가 존중하는 가치, 나아가야 하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중국이 경제적으로 불리한 행동하겠다면 옳은 행동은 아니다라고 얘기한다"고 외교방향을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50일이 지났지만 공정위원장, 수출입은행장 등 주요 인사가 아직 윤곽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그동안 대기업 담합 처벌이 약해서 공정거래위원장은 검증 중이지만 관료 출신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봤다.
한 총리는 "공정위 후보자는 2~3명이 있는데 검증이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며 "국무조정실의 비어있는 자리도 검증 중이다.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검증기능의 모든 절차나 자료의 백업 등을 좀 완전하게 하려는 성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새 정부 국정철학과 맞지 않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교체될 전망이다.
한 총리는 "소득주도성장 설계자인 홍장표 KDI 원장이 앉아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느냐"라며 "바뀌어야 한다.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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