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 구성 협상 데드라인 21일로 연장
원 구성과 별개로 국회 일정 진행키로
20~21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
25~27일 대정부 질문 실시 합의
권성동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갖고 20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주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민생경제안정특위를 구성키로 했다. 특위는 국민의힘 6인, 민주당 6인과 비교섭단체 1인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며 국민의힘에서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논의 안건은 △유류세 인하 폭 추가 인하 △납품단가연동제 확대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화물차 안전운임제 지속 △대중교통비 환급 등이다. 3고(高) 경제위기에서 서민 가계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대책들이다. 특위는 법률안 심사권을 가지되 안건은 여야가 합의 처리키로 했다. 활동시한은 오는 10월 31일까지다.
여야는 교섭단체 연설 일정에도 합의했다. 오는 20일 민주당이, 21일에는 국민의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한다.
대정부 질문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 간 실시키로 했다. △25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26일 경제분야 △2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등이다.
당초 제헌절로 잡았던 원 구성 협상 시한은 21일까지로 연장했다. 여야는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21일까지 마무리하도록 적극 협조키로 했다.
여야는 원 구성 최대 쟁점으로 꼽혔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잠정 합의했지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이 복병으로 부상하면서 원 구성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방송사를 피감기관으로 둔 과방위를 두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절대 양보 못한다'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서다.
김진표 의장이 2차 중재안을 내고 과방위의 방송 정책과 관련 상임위 기능 조정을 제안한 가운데 여야 저마다 검토에 들어갔다.
또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경찰 장악'을 막기 위해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야가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생경제 위기가 심화하면서 국회 정상화 압력이 커지자 여야가 '민생경제특위 가동' 및 '국회일정 합의'에 우선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여론의 압박이 심해지는 만큼 여야가 민생경제특위를 통해 시급한 민생 법안부터 합의 통과시킬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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