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경찰장악 대책위원장'에 한정애 선임, 총력 대응 예고
"장관 법령 위반은 탄핵 요건"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 총력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및 탄핵소추안과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경찰장악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비대위원인 한정애 의원을 선임했다"며 "한 위원장을 중심으로 경찰국 신설에 대한 민주당의 투쟁을 활발하게 전개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이 장관이 경찰의 집단 반발을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이어 우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장관들을 스타로 만들어주겠다고 하더니, 결국 이런 방식으로 스타를 만들었다"며 "스타 되셔서 좋겠다"고 비꼬았다.
우 위원장은 "민주주의 후퇴를 막기 위해서 경찰국 신설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87 민주항쟁의 노력 끝에 내무부로부터 독립된 경찰청을 다시 행안부 지휘하에 두는 것은 '과거 회귀'라는 주장이다.
또 민주당은 정부가 전날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으로 경찰국 신설안을 통과시킨 것을 '법령 위반'으로 보고 이 장관 탄핵 가능성도 검토할 예정이다. 우 위원장은 "법률가 출신인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이 버젓이 법령을 위반한 시행령으로 경찰을 장악하려고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비대위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해임건의안도 될 수 있고, 탄핵도 될 수 있고,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판 위에 올려놓고 검토할 것"이라며 "대책위에서 상위법령을 위반한 시행령과 관련해 문제점을 낱낱이 따질 것이다. 장관의 법령 위반은 탄핵 요건이 된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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