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서 '박순애 검증', '학제 개편' 두고 여야 충돌
이날 대통령실에서 '입학 연령 하향은 공식화가 아니다'라며 한 발 뺐지만 야당은 '강력 반대' 입장이라 정부·여당과 야당 간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만 5세 조기입학 학제 개편안 '졸속 추진'을 들어 박 장관 검증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교육위 간사 김영호 의원은 "박 장관의 인사 검증이 이뤄지지 않고는 한 발자국도 나아가기 어렵다"며 박 장관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정복 의원은 "검증 안 된 장관이 어설프고 설익은 정책을 대통령과 논의해서 국민에게 투척하고 있다"면서 "하루 빨리 박 장관이 자질이 있는지, 교육부 수장으로 능력이 있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국회 원 구성이 늦어져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한 것이라며 두둔에 나섰다. 박 장관이 이미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만큼 '사후 검증'보단 현안에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양당은 일단 간사 간 논의를 통해 추가 논의키로 하고 회의를 마쳤다.
만 5세 조기입학을 두고도 대통령실에서 "공식화는 아니다"라며 한 발 물러났지만 야당에서는 '졸속 추진' 등을 들어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교육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적 합의 없는 학제개편 추진은 혼란만 자초할 뿐"이라며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졸속 추진'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학생과 학부모의 양해와 동의를 구하는 게 먼저여야 한다. 말 한다마디로 지시하고 추진돼야 할 가벼운 정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 측은 "충분한 사회적 협의과정 없이 졸속으로 결정된 5세 조기입학 방침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박 장관을 향해 "졸속 행정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고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 또한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교육은 백년대계인데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하니 반대가 심하다. 정책을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게 옳지 않다"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이 필요한 취학연령 하향에 동의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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