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대비 2.41배 증가한 규모다. 코로나19 여파로 저금리 기조와 자산가격 상승이 이어지자 증여에 나선 자산가들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야권에서는 상속·증여세 50%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해 '자산격차 완화'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정책 아이디어가 나와 실현 가능성이 주목된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거나 재정자립도에 상관없이 지자체에 국가가 거둬들인 증여세의 절반을 교부, 저소득층 및 취약 소외계층 지원 등을 위한 각종 예산으로 활용해 사회적 양극화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20대 이하 7만명, 평균 1억7000만원 받아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20대 이하 증여자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대 이하에게 증여된 자산은 11조 9103억원이다.
지난해 증여를 받은 20대 이하는 약 7만명으로, 1인당 평균 1억 7000만원의 자산을 물려받은 셈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가 증여받은 자산이 총 9조 149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대 1조 8344억원, 10세 미만은 926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대비 모든 연령대에서 증여받은 자산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증여받은 인원은 20대 4만 6756명, 10대 1만 3975명, 10세 미만 9384명이다. 1인당 평균 증여 자산은 20대 2억원, 10대 1.3억원, 10세 미만 1억원 가량이다.
김회재 의원은 "K자형 자산 양극화가 코로나 불평등으로 인해 나타났다"며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를 할 돈으로 취약계층의 자산을 지원하는 등 재정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정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고액 자산가들의 상속·증여세를 청년층 자산격차 완화와 국토 균형발전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회재 "상속·증여세 50%, 취약계층 자산 형성 지원에 써야"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상속·증여세 50%를 재원으로 하는 '자산격차 완화 교부세'를 신설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지방지차단체에서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 자산격차 완화에 쓸 수 있도록 세금의 사용 목적을 특정토록 했다.
당시 김 의원은 "현행법은 부동산 가격의 안정과 조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종합부동산세 재원을 모두 지방자치단체 '부동산교부세'로 주고 있지만 일반 재원에 해당돼 사용목적이 특정돼 있지 않다"며 사용 목적이 특정된 지방교부세 필요성을 주장했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20대 이하 증여가 늘고 있는 만큼 증여·상속세 절반은 자산격차 완화에 쓰자는 목적성을 추가한 것"이라며 당시 행정안전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했다고 전했다.
실제 올해 4월 나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행안부는 자산격차완화교부세 도입 시 전체 교부세는 증가하지만 보통교부세 감소로 지방자치단체 자율재원이 감소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반발 우려가 있다"며 "보통교부세 감소를 방지하는 걸 조건으로 개정안을 수용하는 입장"이라고 돼 있다.
올해 정기 국회에서도 계층 자산 격차, 불평등 대물림 방지법이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자산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자산에 관한 법률안', 불평등 대물림을 방지하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각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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