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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무 수입추진 추석 물가안정...농가당 1억 사료비 지원

농식품부 업무보고...추석물가잡기 최우선 과제
청년 스마트농업 지원...동물복지, 개식용 문제 이견조정

배추·무 수입추진 추석 물가안정...농가당 1억 사료비 지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연합

배추·무 수입추진 추석 물가안정...농가당 1억 사료비 지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연합
[파이낸셜뉴스] 추석이 하반기 농식품 물가 안정의 전환점이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농산물 공급 안정화와 추석 성수기 물가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 작황 부진 생산량 감소로 하반기 수급 불안 우려가 높은 배추·무 등 작물 재배면적을 늘리고 농산물 공급 안정화에 나선다. 농가 부담경감을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인 1801억원을 보조한다. 사료는 농가당 1억원 규모(금리 1%) 특별사료구매자금 총 1조5000억원을 제공하고 상환기간은 3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으로 연장한다. 돼지고기, 쇠고기 도축 수수료 147억원도 지원한다. 청년 스마트농업, 농촌 융복합 산업 등 교육·농지·자금·주거 등을 맞춤형패키지 지원하는 '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9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동물복지 사업을 육성하고, 개식용 문제 이견을 조정해 사회적 합의를 추진한다.

■농식품 물가·식량주권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하반기 농식품 물가 안정과 식량주권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5대 핵심과제는 하반기 농식품 물가안정, 식량주권 확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쾌적하고 매력적 농촌 조성, 반려동물 생명 보장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으로 정했다.

농식품부는 추석이 하반기 농식품 물가 안정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배추·무 등 하반기 수급 불안 품목 공급을 위해 여름철 재해 대비와 생육 관리를 강화하고 공급 부족시 수입도 추진한다. 여름 배추(고랭지, 6월 중순∼10월 중순 출하) 재배의향 면적 평년비 3.1% 감소, 봄 배추(5월 중순∼7월 하순 출하)는 재배면적 감소(평년비 1.4%↓) 및 작황 부진으로 생산량 감소 전망(평년비 11.1%↓)이다.

농가 생산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비료, 사료 등 농자재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추가적인 생산비 절감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다.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국비 30%, 지방비 20%, 농협 30%)인 1801억원을 보조한다.

사료는 농가당 1억원 규모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총 1조5000억원, 금리 1%) 및 상환기간을 연장(2년 거치 일시 상환 → 3년 거치 2년 분할 상환)한다. 돼지고기, 쇠고기 도축 수수료 147억원도 지원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부 충격에도 굳건한 식량주권 확보에 나선다. 그동안 지속 떨어지던 식량자급률을 상승 전환시키고, 식량주권을 확보한다.

밀가루 대체에 유리한 분질미 사용을 활성화해 2027년까지 수입 밀가루 수요의 10%를 대체한다.

밀과 콩의 공공비축 물량을 확대하고, 밀 전용 비축시설의 신규 설치(예비타당성 조사 진행 중)도 추진한다. 일본은 수입산 식량용 밀 수요량의 2.3개월분(2021년 기준 93만t) 비축, 중국은 3개월(주산지)∼6개월분(주소비지)을 비축하고 있다.

■'청년농 육성 기본계획'9월 발표
청년들이 스마트농업, 농촌 융복합 산업 등에 적극 도전할 수 있도록 교육·농지·자금·주거 등을 맞춤형으로 통합·패키지 지원하는 '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9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초기 자본이 없는 청년들의 스마트팜 창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농어촌공사 농지에 스마트팜을 설치해 장기 임대(최대 30년)를 추진한다.

2027년까지 농식품 수출을 150억달러까지 확대하고 스마트팜과 푸드테크 등의 농업 전·후방 산업을 수출산업화 할 계획이다.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스마트팜 수출지원단을 구성하여 기업 맞춤형 수출을 종합지원한다.

농촌 난개발을 해소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농촌공간을 주거·산업·경관·축산 등 기능별로 구분하고, 생활권별로 주택, 일자리, 사회서비스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중장기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근거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을 연내 제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난개발된 축사·공장의 이전·정비, 생활 기반 확충 등 예산을 통합 지원해 삶터·일터·쉼터로서의 기능을 갖춘 농촌생활권을 2027년까지 253개소(총 400개소)를 지원한다.

동물복지·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법·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동물복지 관련 산업 육성을 추진한다.

지자체 직영보호센터는 2021년 68개에서 2027년 113개 확대한다. 동물학대·유기 등 처벌·제재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최근 사회 문제가 되는 개물림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 공격성 평가 의무화, 맹견 수입신고·사육허가제를 2024년 4월 도입한다.

중요 진료비 공시(2023년 1월 5일 시행), 진료항목 표준화(2024년 1월 5일 시행), 표준수가제 도입 검토 등 반려동물 진료비 완화 방안과 미용·반려동물 식품(펫푸드) 등 유망 반려동물산업 육성방안도 올해 하반기 마련한다.

개식용 문제에 대한 이견을 조정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대화 노력을 지속 추진해 나간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추석 물가안정에 총력을 다하고, 중장기 지속 하락해온 식량자급률을 반등시킨 첫 정부로서 굳건한 식량주권을 확보하겠다"라며 "농업·농촌과 식품산업에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혁신적 청년들이 더 많이 유입될 수 있게 규제도 적극 발굴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뒷받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