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야권 '특별감찰관' 임명 요구에
"북한인권이사 동시 임명" 역제안
연계 선 그은 민주당 "절차대로 따로 따로"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 연계 문제를 두고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배우자와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동시에 임명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연계할 사안이 아니라면서 법과 절차에 따라 각각 추천하고 임명하면 된다고 일축했다.
민주당이 대통령실 의혹 진상규명을 위해 주장한 '특별감찰관 임명' 요구에 대해 국민의힘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동시 임명'이란 역제안 카드를 꺼내들면서 양당 간 기싸움이 불붙는 모양새다.
■ 與, 야권 '특별감찰관 임명' 요구에 "北인권이사도 같이 임명하자" 역제안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야권의 특별감찰관 임명 요구에 대해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동시에 임명하자"며 '동시 임명'을 역제안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지난 5년간 특별감찰관 지명 협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먼저 진솔하게 국민들과 국민의힘에 사과하라”며 “그 뒤 조속히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에 착수하고, 법에 규정됐음에도 민주당 거부로 임명되지 않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도 동시에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을 감찰하는 독립 기관이다.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게 돼 있는데 6년째 공석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업무가 겹친다는 것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은 문재인 정부 논리였다.
주 위원장은 “특별감찰관 지명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지명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국회의 직무 유기라고 생각한다”며 “어떤 국민이 이를 문제 삼아 고발해 오면 우리 다 책임을 면치 못한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지 6년 가까이 지났는데 아직도 기관 설립을 못 했다는 것은 민주당이 법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이미 우리 당은 우리 당 몫 이사 후보 5명을 추천해 놓았다. 민주당만 추천하면 재단이 출범하게 돼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동시에 특별감찰관 후보 3명에 대한 추천 절차 협의에 응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野 "연계할 사안 아냐.. 연계하는 것 자체가 정쟁화"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둘은 연계할 사안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각종 의혹 해소를 위해 특별감찰관 임명이 필요하단 입장도 재확인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계할 사안인가. 지난 정권에서도 두 개가 연계돼서 임명이 안 된 것이 아니다"라며 별개의 사안이라고 했다.
우 위원장은 주 위원장의 사과 요구에 대해 "사과할 사안은 아니다. 감찰관을 임명할 것이면 임명하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전(前) 정권을 얘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축했다. 전 정권에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공수처를 만들었기 때문에, 공수처를 만드는 데 집중해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 위원장은 "대통령실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대통령실 내부의 감찰과 견제 기능을 위해서 지금 감찰관 임명이 판단한 것이고 정부 측에서 요청해서 국회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얘기한 것"이라며 "결정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현재 대통령실 관련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만큼 특별감찰관 임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박 원내대표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은 특별감찰관대로, 북한인권재단 이사는 이사대로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가면 되지, 사안을 연계하는 것 자체가 저의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지 않나"라며 연계설을 일축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 "대통령께서 의지가 있으면, 국회에 공문을 통해서 특별감찰관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하면 국회도 거기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관련해서도 "추천을 요청하면 국회가 거기에 맞춰서 논의를 하면 된다"며 "20대 국회부터 이사장, 상임이사, 사무총장을 여야갸 어떻게 맡을 것인지에 대한 쟁점도 있다. 단순히 추천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그런 쟁점을 해소하는 과정을 밟으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고 했다.
그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들도 시한이 되어가고, 국회가 규정에 따라 추천해야 할 인사들이 있는데 그걸 다른 것과 연계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엔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는 것"이라며 "각각 해당 인사에 대한 추천 절차를 공식적으로 밟아가면 될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특별 감찰관과 관련해서 아직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요청이 온 것이 없다"라며 "요청이 오면 여야 합의를 통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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