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정기국회 앞두고 정책·정무 구상 정비
李 "국민우선 민생제일.. 尹정부 폭주는 견제"
의원들 흰생 상의 맞춰입고 '민주당 원팀' 강조
1인 1민생법안 약속하는 '민생 시그널 169' 퍼포먼스도
尹정부 종부세 완화·긴축재정 예산안 두고 공방 예고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를 하루 앞둔 31일 정책 전략과 정무 구상을 다듬는 등 전열 정비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내홍 수습에 실패하며 연일 '집안싸움'을 이어가는 가운데 민주당은 민생 입법을 서둘러 '유능하고 강한 야당'으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 아래 첫 정기국회에서는 종합부동산 세제 개편, 내년도 예산안 등을 두고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한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이재명 당대표 취임 이후 첫 의원 워크숍을 열고 '22대 민생입법과제'를 선정했다.
이 대표는 "부족함이 많은 데도 민주당 대표로 선출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번 정기국회를 앞두고 약식으로 워크숍이 열리게 됐는데 국민이 명령하는 바대로 민생을 우선해야 한다"며 민생을 강조했다.
이어 "야당의 역할도 충실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폭주나 독선, 독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야당의 역할을 해야할 것"이라며 정부·여당에 견제할 것은 확실히 견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 우선, 민생 제일이라는 기조 하에 실용적 민생 개혁을 과제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국민과 당원들께서 기대하는 바가 너무 높고 거기에 맞춰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노력이 더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분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오만과 독선으로 민생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빠졌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윤 정권의 실정을 끊어내고 그동안 퇴행시킨 국정을 되돌릴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우선실천단 활동 결과에서 최종 정리한 7개 법안 중 아직 통과하지 못한 교통비절반지원법, 납품단가 연동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은 꼭 정기국회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번 워크숍은 '민생을 살리고 민주를 지키고 미래를 열겠다', '민생제일 국민속의 민주당'이라는 기조를 갖고 진행됐다.
의원들이 흰색 상의를 맞춰 입고 '민주당 원팀'으로서의 모습도 강조했다. 169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1인 1민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하는 의미에서 '민생시그널 169' 피켓을 들고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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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민주당이 발표한 주요 법안에는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소득공제율을 80%로 확대하는 '서민주거안정법' △미래세대 지원 과제로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 보육관련 급여 비과세 한도액을 월 20만원으로 확대하는 '출산보육수당확대법' △계약기간 중 주요 원재료 가격 지수가 상승했을 경우 계약 종료 후 대금을 의무 조정토록 하는 '납품단가연동제 도입법' 등이 있다.
또 민주당은 △수해피해지원법 △쌀값정상화법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등도 주요 입법 과제로 선정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을 바탕으로 서민 생활 안정과 국민 피해 지원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워크숍에서 추진 과제를 보고하며 " 정책위원회 의견 수렴 및 원내전략회의를 통해 최근 현안 및 이슈, 국민 체감도, 당 정책방향 및 처리 가능성 등을 고려해 22개의 민생입법과제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민생 위기 해결 의지를 보인 가운데 정기국회에서는 치열한 정치공방이 예상된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방안이나 '긴축재정'을 기조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에 민주당이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통화에서 "정기 국회는 기본적으로 야당의 시간이다. 정부 여당을 공격하는 야당의 자락에 깔린 장인만큼 민주당의 공세가 한층 날카로울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또 엄 소장은 "민주당은 야당으로서의 정부견제와 민생정당 선도라는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특성 상 정권교체에 주안점을 두고 국회를 운영할 것 같다"고 했다. 77.77%의 압도적 지지율로 당선된 만큼 '협치'보다는 '견제'에 집중할 것이란 전망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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