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프린팅 제작물 관리⋅총기 불법 유입 차단
한국에서도 불법 총기 사고 17건 "국민 안전 보호해야"
[파이낸셜뉴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2일 일본 아베 전 총리 피격 사건 등을 계기로 3D프린팅을 통한 무기 제작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작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 관련 3종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3D프린팅 사제 총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테러방지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등 관련법 개정안 3건을 동시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3D프린팅 모의총기의 제작, 유통, 불법사용 방지를 위해△3D프린팅 제작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3D프린팅 총기가 외국으로부터 밀수입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테러이용수단에 3D프린팅 총기 포함 관리 등이 골자다.
한국과 일본은 지금까지 총기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서 '총기청정국'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지난 7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저격 사망 사건이 발생해 전 세계가 큰 충격을 받은 바 있다. 사건 범인은 범행에 사용한 총기를 직접 제작했는데,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부품들은 3D 프린팅을 이용해 직접 만들었다고 진술하며 논란이 됐다.
3D프린팅을 이용해 총기를 제작, 불법 유통하고 테러에 이용한 사건은 다른 나라에서도 여러 차례 발생한 바 있다. 2019년 독일에서 극우극단주의 테러리스트가 유대교 예배당에서 저지른 총기 난사사건을 비롯해 영국과 미국에서도 종종 3D프린팅 제작 총기를 사용한 테러 참사가 발생했다.
한국도 2016년 서울 오패산 터널 사제총기 살인사건 이후 최근 5년간 불법 총기로 인한 사고가 총 17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불법 사제총기 제작에 3D프린팅 기술이 접목되고 있음이 아베 저격사건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며 "3D프린팅 제작 모의총포에 대한 규제와 법적⋅정책적 대응에 대한 논의가 국내에서는 거의 없는 실정으로 국민 안전을 위해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