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태년 "文정책만 아니면 된다는 尹정부 형편없다"[인터뷰]

김태년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장
"경제위기 오면 아픈 데 더 아프고 시린 데 더 시린데
尹정부는 사정정국으로 국면 돌파할 얄팍한 계산만"
"취약계층 보호 위한 예산, 대전환 대비한 예산 필요"
"우리 기업 美 투자 늘리는데, IRA법 통과되기까지
尹정부는 손 놓고 뭘 했나.. 아주 형편없는 정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현안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박범준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현안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장이 18일 "경제위기로 아픈 곳은 더 아파지고 시린 데가 더 시려지는데 윤석열 정부는 '세금 깎아주는 정부' 이미지 메이킹에 몰두하고 있다"라며 정부의 경제위기 대응책이 '형편 없다'고 작심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취약계층 보호, 대전환 시대 대비 예산 등 '적정재정'이 필요한 때라며 이를 위한 재원 확보 차원에서 '슈퍼리치 감세 정책'만큼은 반드시 막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으로 우리 기업이 받는 보조금 혜택이 줄어드는 것과 관련해선 "정부는 그동안 뭘 했는지 모르겠다"면서 야당이라도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윤 정부의 경제위기 대응정책을 작심 비판했다. 그는 "경제위기가 오게 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서민들이 힘들다.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려워지는 것"이라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사정정국으로 집권여당과 정부의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얄팍한 계산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모든 것을 'ABM(Anything But Moon)', 문재인 정부 정책과 반대로 하려고 한다. 위기를 위기라고 진단도 못하고 처방도 못 내리고 있다"라며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예로 들었다.

그는 법인세 감면과 관련 "3000억원이 넘는 이익을 낸 기업들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하향 조정하겠다는 것인데 초대형 기업들은 법인세 25%를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며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공제 제도가 많아서 OECD 국가와 비교해보면 실효세율은 17%로 엇비슷하다"고 말했다.

이어 "종부세에도 손을 대고 하면서 '세금을 깎아주는 정부'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하는데, 경제위기에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세원을 새롭게 발굴하고 재정여력을 어떻게 만들지 고민해도 모자랄 판에 5년간 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을 줄여놓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긴축재정이냐 확장재정의 이분법이 아니라 '적정재정'의 관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는 "적정재정은 늘 필요하다. 국가경제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대전환 대비 예산과 더불어 살기 위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이 정부는 완전히 방향을 잃었다"고 했다. 디지털 산업, 그린 산업으로의 대전환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데 이런 방향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구글, 인텔 등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은 RE100(기업 사용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을 선언하고 유럽에선 2025년부터 탄소 국경세를 도입한다. 대만 TSMC도 그렇고 일본 기업들도 정부에 재생에너지 전환을 압박하고 있다"라며 "이런 상황에 윤 정부에서는 시대에 역행하는 에너지 산업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적정 재정 투입을 위해선 세수 확보가 필요한 만큼 민주당은 정부의 '슈퍼리치' 감세 정책만큼은 반드시 막겠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IRA법 통과로 우리 자동차 기업의 보조금 혜택이 줄어드는 것과 관련 '적극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그는 "바이든 정부 들어서 우리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가 미국 투자 확대를 결정했는데 정부에서는 우리 기업이 보조금을 못 받도록 한 법이 통과되도록 뭘 했는지 모르겠다"라며 "아주 형편없는 정부"라고 일침을 놨다.

김 위원장은 "IRA법은 명백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위반이다.

미국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도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라며 "경제적 실익을 봐야겠지만, 미국에서 생산하는 전기차에 우리나라 보조금을 안 주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11월 미국의 중간선거가 끝나는 시기 이후 직접 미국에 방문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당 대표와 민주당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민생경제위기 대응책"이라며 "정치는 국민의 삶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야당이지만 책임감 있게 대안을 내고 정부정책이 잘못가지 않도록 안내자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김나경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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