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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 정상화하고 재정준칙 도입… 연금개혁도 추진을" [OECD의 경고]

빈센트 코엔 OECD 부국장 권고
"재정부담 확대 대비 재정준칙 도입"
"고령화 부담 감안 코로나 지원 축소"
"기초연금 수혜대상 줄여 급여액 상향"

"통화정책 정상화하고 재정준칙 도입… 연금개혁도 추진을" [OECD의 경고]
빈센트 코엔 OECD 경제검토국 부국장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OECD 2022년 한국경제보고서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 코로나19 위기 때 확대했던 재정지원은 축소하고, 연금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해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정책권고가 나왔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관리재정수지를 관리지표로, 법률에 근거해 구속력을 높인 새로운 재정준칙 도입 계획을 높게 평가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9일 KDI 화상회의실에서 '2022 OECD 한국경제보고서' 발표에 맞춰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빈센트 코엔 OECD 경제검토국 부국장 직무대행, 욘 파렐리우센 한국·스웨덴 데스크헤드 등이 참석했으며 기획재정부 등 정부기관과 국내 주요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토론했다.

OECD는 이날 올해 대면서비스업이 반등하면서 2.8% 성장한 후 내년에는 2.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5.2%, 내년 3.9%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이 코로나 확산을 능숙하게 관리하며 국민을 보호하고 경기를 방어했다는 평가다.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 평가

OECD는 우리 정부의 수정된 재정준칙 도입계획에 따른 재정규율 강화 효과를 높이 평가하고, 이러한 재정건전성 제고 정책을 지속할 것을 권고했다.

코엔 부국장 직무대행은 '거시경제전망 및 정책' 세션에서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통화정책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재정부담 확대에 대비해 재정준칙 도입과 준수를 권고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나라살림 건전성을 강하게 규율하는 재정준칙의 연내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관리하며, 국가채무가 GDP 대비 60%를 초과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2% 이내로 더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코엔 부국장 직무대행은 또한 "향후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을 감안해 코로나19 위기 때의 재정지원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했다. 점진적으로 재정건전성을 강화해가야 한다는 취지다.

우리 경제상황에 대해선 "한국은 반도체 수출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강력한 보건 및 지원 정책을 통해 코로나19 위기에서 빠르게 벗어났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물가상승률이 높아지고 공급망 교란이 지속되고 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종합적 연금개혁 추진해야

파렐리우센 데스크헤드는 '사회안전망 및 청년고용' 세션에서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상품과 노동 시장의 이중구조 및 교육·노동시장 간의 괴리 완화"를 권고했다. 특히 그는 "연금제도를 개선해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 권고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기초연금은 수혜대상의 지나친 확대로 개별 지원수준이 미흡한 상태다. 국민연금제도 개혁을 전제로 기초연금 수혜대상 축소, 개별급여액 상향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OECD는 지적했다.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낮은 소득대체율 등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미흡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소득대체율·기여율 확대, 기대수명과 연계 등 수급연령 상향 등을 권고했다.
퇴직연금은 퇴직일시금 상한·제한사유 설정을 통해 퇴직연금 전환을 유도하고, 개인연금의 경우 위험자산 투자비중 확대 및 자동가입 방식(옵트아웃) 도입 등을 제언했다.

파렐리우센 데스크헤드는 또한 "정규직 보호를 완화하고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과 훈련을 확대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고, 포괄적인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과 규제샌드박스 활용 확대를 통해 상품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대학에서 전공별 정원이 시장수요에 맞게 조정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직접일자리 사업보다 직업훈련·상담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