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우려 큰 만큼 전담인력 충원하고 예산 확보해야"
[파이낸셜뉴스] 일본 정부가 내년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인가한 가운데 담당 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오염수 대응 인력'이 2명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 기관 인력과 예산을 늘리는 한편, 정부가 적극적인 원자력 외교를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원안위 인력이 고작 2명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마저 전담 인력이 아닌 전국토 환경방사능 검사, 주변 환경조사 업무까지 병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 또한 ‘장비 구매·해양방사능 감시운영비’로 예산이 대폭 증가한 2022년을 제외하면 문재인 정부 5년간 평균 예산은 8억원으로, 사실상 '제자리'라는 지적이 나왔다. 2017년 6억 9800만원이던 예산은 2018년 8억 9800만원으로 늘었다가, 2020년 7억 2400만원으로 줄었고 지난해엔 8억 2400만원이었다. 올해에는 예산이 30억 2600만원으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내년 예산으로 26억 1200만원을 책정해놓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지난달 열린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에서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발언을 가지고 ‘처리수’로 정정하라고 하는 등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는) 기술적 관점에서 볼 때 국제 관행에 부합하고, 전세계 원전에서 비상사태가 아닐 때도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라며 일본에 유리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부의 외교적 노력 또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은아 의원실에서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IAEA 정규분담금(IAEA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경비) 순위’는 우리나라가 11~13위, 일본이 2~3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순번에 따라 합의를 거쳐 수임 국가를 결정하는 ‘IAEA 이사회 의장국 횟수 현황’을 보더라도 일본은 60년대부터 6차례나 의장국을 수임한 반면 우리나라는 한 차례 수임한 것이 전부다.
허은아 의원은 ”IAEA에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원안위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IAEA 내 입지 강화에 힘쓰는 등 원자력 외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해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전담 인력을 충원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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