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 우주전문가들 우주청 신설 앞두고 제안
"우주청, 전부처 아우를 권한과 국가대표성 필요"
[파이낸셜뉴스] "2000년대 초중반 NASA로부터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들어와 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2000억원이 없어서 못들어갔다."
한국천문연구원 문홍규 우주탐사그룹장은 12일 '2022 과학기자대회'에서 우리나라가 우주개발에 대한 프로그램과 철학이 없다는 것에 대한 일례로 이같이 언급했다. 문홍규 그룹장은 "이 때문에 달궤도에 우주정거장을 만드는 루나 게이트웨이 프로젝트에도 참여하지 못했다"며, '한국형 NASA'인 가칭 항공우주청 설립에 앞서 우주개발에 대한 철학과 전략을 세워야만이 명분과 실리를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여러 전문가들은 뉴스페이스 시대에 걸맞는 항공우주청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모든 부처를 아우를 수 있는 권한과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위상,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우주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돕고 기업 육성을 전담하는 하부 조직도 함께 갖춰져야 진정한 뉴스페이스 시대에 부합하는 우주청이 될것이라고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미국 NASA를 모델로 하는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대통령 당선후 인수위원회에서는 국정과제로 발표했으며, 기존의 정부조직법이 아닌 특별법으로 설립될 예정이다.
황진영 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날 주제 발표에서 "우주개발의 총괄성과 대표성을 위해 우주개발 부분에 우주청에 권한을 줘야 하고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는 민간전문가를 대폭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황진영 책임연구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우주청이 가장 유력하게 언급되고 있는 점을 두고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해 상설조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희대 윤지웅 행정학과 교수는 민간과 정부가 함께 협력해 장기적인 로드맵을 갖고 100년을 내다보면서 설계해 체계적을 구성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청'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가 소관하는 정부조직법상에 '청'의 권한은 이미 다 정해져 있다며,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조직을 만들기위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지웅 교수는 "한국과학기술원(KIST)를 예로 들면서 처음 KIST가 만들어졌을때처럼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는 취지에 맞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컨텍 이성희 대표는 뉴스페이스스대에 맞게 우주개발 전담기관에 민간기업을 전담하는 조직도 염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희 대표는 자신의 경험을 예로 들면서 "인도나 아르헨티나의 우주청에 커머셜 조직이 따로 있다며 이 조직은 민간협력을 최대한 빨리 이뤄질 수있도록 돕는다"고 말했다. 연구개발에만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과 협력할 경우 초기에 협력논의 기간이 오래걸린다는 것. 또한 유럽우주국을 예로 들면서 우주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럽우주국은 20개국에 빅 잉큐베이트센터를 60곳을 만들었고, 거기서 매년 100개 이상의 우주기업이 탄생하고 있다. 이 대표는 "유럽우주국에서부터 그기업을 어떻게 육성할지에 대한 전략이 뚜렷하다"며 "우주전시회나 컨퍼런스에 기업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마케팅까지 해준다"고 설명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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