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규모 큰 에너지, SOC, 금융 공기업에 집중
[파이낸셜뉴스] 350개 공공기관이 학자금, 경조사비, 기념품비, 휴가·휴직제도, 사내대출 등 복리후생 비용을 절감하는 복지 구조조정에 나선다.
경상경비 규모가 큰 남부발전, 중부발전, 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사와 같은 에너지 공기업은 조경공사 최소화, 사택·사옥 관리비 절감 등으로 2022년 하반기 경상경비를 10% 이상 절감한다. 금융 공공기관은 국외출장시 이코노미석 이용 원칙 등 여비 절감, 통신비·전산업무비·교육훈련비·용역비 등 사업우선순위 조정으로 지출을 효율화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예산효율화·복리후생 개선방안은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된 과도한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 등에 메스를 대는 것이다.
■공공기관 경상경비 크게 줄어
기획재정부가 17일 발표한 공공기관별 혁신계획 중 예산효율화·복리후생 개선 계획에는 그동안 방만하게 경영했던 공공기관의 경상경비와 복리후생이 대폭 삭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예산효율화·복리후생 개선방안은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된 과도한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 등에 메스를 대는 것이다. 새정부는 집권하자 마자 전체 350개 공공기관 대상 혁신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이번에 경상경비(업무추진비 포함) 삭감 기준을 상회한 계획을 내놓은 것은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공공기관 예산효율화는 예산 규모가 큰 에너지, 사회간접자본(SOC), 금융 공기업에 집중됐다.
발전사 등 경상경비 규모가 큰 에너지 공기업은 조경공사 최소화, 국내산 자재 활용, 사택·사옥 관리비 절감 등으로 2022년 하반기 경상경비를 10% 이상 절감한다. 11개 에너지 공기업의 경상경비는 5조8000억원으로 전체 경상경비(14조원)의 41%를 차지한다. 발전사별 절감액은 남부발전(-645억원), 중부발전(-490억원), 가스공사(-236억원), 한국수력원자력(-100억원) 등이다.
사회간접자본(SOC) 공기업은 회의·행사비, 인쇄비, 소모품 구매비 등 일반수용비를 중심으로 최대한 절감을 추진한다. 이를통한 예산 절감은 LH -358억원, 철도공사 -241억원, 도로공사 -90억원 등이다.
금융 공공기관은 국내·외 여비(국외출장시 이코노미석 이용 원칙 등), 통신비, 전산업무비, 교육훈련비, 용역비 등에서 사업우선순위를 조정해 지출을 효율화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행 -644억원, 주택금융공사 -46억원, 신용보증기금 -46억원 등의 예산을 줄인다.
■자산, 기능, 조직·인력 혁신도 곧 발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전체 350개 공공기관 중 282개 기관(81%)에서 사내대출 등 15개 항목, 715건의 개선 계획을 수립했다.
국가시책 등 관련 제도 변경에도 지속 운영 중인 복리후생 항목을 폐지하고, 감사원 등 외부 지적사항을 반영해 유사사례 정비, 국가공무원 비인정 항목은 점검·조정한다.
학자금·경조사비·기념품비 등 복리후생 비용 관련 9개 항목(무상지급액 기준 학자금, 경조사비, 기념품비, 문화여가비, 선택적 복지, 행사지원비, 의료비, 보육비, 기타)에서는 206개 기관이 360건의 개선 계획을 수립한다.
공공기관이 제출한 혁신계획을 이행할 경우 350개 공공기관 2021년 복리후생비(8594억원) 대비 2023년 전체 복리후생비가 2.2%(191억원)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휴가·휴직제도, 사내대출 등 여타 복리후생 제도 6개 항목( 창립기념일 유급휴일 운영, 사내대출, 휴가, 휴직, 퇴직금 등)은 207개 기관이 355건의 개선 계획을 수립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 5대 분야 중 자산, 기능, 조직·인력 등 남은 3개 분야에 대한 혁신계획 또한 순차적으로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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