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원내 지도부, 중기중앙회 찾아
납품단가연동제 '조속한 통과' 공언
與野 합의시 이달 민생특위서 통과 가능성도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계 숙원사업인 납품단가연동제가 이번 정기국회 내 본회의 문턱을 넘을 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20일 중소기업계와 만나 납품단가연동제 입법을 공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간담회를 가진 지 이틀 만이다. 이달 말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시한을 앞두고 여야가 '극적 합의'에 이를 지가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중단협 회장단을 비롯해 중소기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납품단가연동제 '신속한 입법화'를 약속했다.
주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지금 대내외적인 경제 요건을 볼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회 민생특위에서도 논의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의 숙원인 만큼 국회에서 조속히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현재 중소기업들이 미국의 고강도 긴축정책, 최악의 공급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당에서 연동제 도입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에서 1호 법안으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면서 연동제가 2008년부터 논의돼왔다는 점도 언급했다.
야당도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 납품단가연동제를 '밀어 붙이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여당에서 정책 주도권을 잡으려는 기류도 감지된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납품단가연동제는 중기중앙회와 저희가 제일 먼저 이슈화를 했고, 중소기업과 의원들 의견을 반영해서 법안을 냈다"며 "멀지 않아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다만 시장경제 논리와 상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교하게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주 원내대표는 "다만 다양한 업종과 업태별 문제가 있어서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 수 있는지가 고민이다.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최대한 정교한 입법을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처리 시한에 대해서는 "시한은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달 말 활동이 끝나는 민생특위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민생특위는 오는 25일 회의 개의를 논의 중으로, 여야 간사 합의시 안건 처리도 가능하다.
류성걸 민생특위 위원장은 통화에서 "여야 간사간 합의를 하면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납품단가연동제 뿐 아니라 대중교통비 감면, 화물차 안전운임제 또한 합의가 되면 처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계에서는 △납품단가연동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의 '연내 처리'를 강력 요청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2가지 제도 입법화를 당부했다.
김 회장은 "납품단가연동제는 중소기업의 14년 숙원과제로 국민 10명 중 9명이 도입을 찬성하는 제도"라며 "중소기업 '제값받기' 뿐 아니라 안전한 일터, 중소기업 혁신과도 직결된 문제다. 여야가 민생 1호 법안으로 합의한 만큼 정쟁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도 촉구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계에서는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주52시간제 유연화 △외국인 근로자 연간 입국쿼터 및 중소사업장 고용한도 폐지 △지정감사인 제도 개선 등을 요청했다. 여당은 지정감사인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주52시간제 유연화에 대해서는 노동개혁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겠단 방침이다. 외국인 근로자 유입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추가로 협의해서 빠르게 인력난 해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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