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화성시장, '위임장 없이 대리 계약 확인'
인근에 대학교만 3곳 지역사회 반발 확산
특히 정 시장은 박병화의 거주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원룸 월세계약을 체결한 데 대해 "강제 퇴거 방법을 찾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정 시장은 이날 오전 봉담읍행정복지센터에서 권칠승 국회의원과 지역 주민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는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군사 작전하듯 새벽에 박병화를 화성시로 이주 조치한 뒤 일방적으로 통지했다"며 "화성시민은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거주를 결사반대하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무리 거주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더라도 연쇄 성폭행범과 이웃으로 지내야 하는 끔찍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국민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며 "법무부는 성범죄자 출소 때마다 지속해서 제기돼 온 문제인 만큼 출소 후 거주 지역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정 시장은 주민 설명회를 통해 "박병화가 임대차 계약한 건물의 주인은 아마 성범죄자인지 모르고 계약한 것 같다. 아직 공식 전입신고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법무부에 강력하게 화성시의 의지를 표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원룸 앞에서 "그의 모친이 월세 계약 과정에서 박병화의 거주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계약한 것을 명분으로 강제 퇴거가 가능한지 계약서 사본을 입수해 검토 중"이라며 "원룸 앞에는 순찰 초소를 만들어 경찰과 시 기동순찰대, 법무부 관계자 등이 박병화의 동태를 살피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화성시는 박병화 가족이 원룸에 임차 계약을 하면서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고 대리 계약한 것으로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 시장은 "박병화의 강제퇴거 조치 방법을 찾겠다"며 일단 임대차 계약 자체가 위법했다는 논리로 계약을 무효로 한 후 박병화가 관내에서 거주하지 못하도록 퇴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박병화가 입주한 원룸 건물 근처에는 대학교 3곳, 초등학교 1곳, 유치원 1곳이 있고, 원룸촌에만 1500여 가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 반발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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